사회

대법원, 인천 연수을 총선 소송 재검표 밤샘 끝에 22시간 만에 종료

2021.06.29 오전 08:33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투표 의혹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의 재검표 절차가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인천지방법원에서 어제 오전 9시 반 시작해 오늘 오전 7시까지 22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 대조,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애초 재판부는 사전투표지에서 100매를 임의로 추출해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한 QR코드가 같은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욱 전 의원의 요구로 본투표 포함 투표지 12만 장 전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 스캔과 사전투표지 4만5천 장에 대한 QR코드 비교 전수검사 뒤 투표지 전체를 수작업으로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까지 진행되면서 검증이 길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재검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검증 기일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만간 별도의 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부정 투표 여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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