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카카오VX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대법원이 스크린골프 회사 카카오VX가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존이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카카오VX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존이 카카오VX가 자사의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카카오VX 제품이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고 있어서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골프존은 지난 2016년 카카오VX가 게임에서 공이 놓인 지형 조건과 공을 타격하는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자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골프존 주장을 받아들여 카카오VX에 특허 침해 제품과 관련한 생산설비 등을 모두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지만, 2심은 두 회사의 기술이 다르다며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