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했다가 옥고 치른 고교생 41년 만에 무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씨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른 고등학생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59살 이우봉 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씨의 행동은 전두환 씨가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는 게 명백했다며 늦게나마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선고 직후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씨와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