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건수 정확히 파악 안 돼"

통신 조회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신자료 수집 건수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제출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은 공수처 출범 후 현재까지 통신 자료를 수집한 인원과 건수를 요청하는 질의에 공수처가 정확한 통계 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그 이유로 사건을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난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돼 킥스 운용 기관에 공수처가 추가됐지만, 검찰이 시스템 연계를 반대하면서 구축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과 그 가족,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통신 조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