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억대 보험금 '꿀꺽'...20대 형제 실형

수십 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받는 22살 형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1살 동생 B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신체 위협이 수반돼 일반 사기보다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 씨 형제는 지인이 주도한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물론, 경찰 조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 형제는 지난 2020년 4월쯤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알게 된 지인의 제안을 받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 7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