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검찰 반발 격화...지휘부 총사퇴 요구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이 밤새 회의를 열고 사실상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김오수 검찰총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부장검사회의 새벽 4시까지 밤새 회의를 열었는데 지도부 총사퇴 카드까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민하]
일단 그런 취지로 거론한 바는 있습니다. 뭔가 지휘라인이 총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요구나 이런 것들이 이른바 검찰의 상당수의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런 의견까지 제출하는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오수 검찰총장하고 면담을 한 이후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을 해 봐라. 검찰이 자꾸 그만둔다고 하고 들이받고 이러지 말고 민주당을 설득을 해 보라고 얘기한 것이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이후부터는 어쨌든 일정 부분은 공간이 열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계속 뭐랄까요. 검사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면 나는 사표를 던진다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만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여론전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검수완박이라는 정치적인 프로젝트가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걸 기하자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정치적인 측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검사들도 국민여론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과거에 검사들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고 검찰이 그동안 국민적인 비판을 받아온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반성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맥락들을 검사들도 알겠죠. 아니까 지금 입장을 여러 가지로 내고 있습니다마는 입장이 적더라도, 안 되더라도 그런 반성이라든가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듣겠다든가 그리고 내부에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든가 이런 제안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사들이 얘기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을 위해서 얘기를 해 주면 훨씬 더 논의의 정리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통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오수 총장도 국회의장 만나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거든요. 검찰이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외부 통제를 받겠다는 이를테면 자체개혁방안을 내놓은 것이기도 한데 이런 검찰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수민]
나름대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했고 제시했다는 점은 크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죠. 더 먼저 얘기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꼭 정치권이라든지 이쪽에서 한번 압박을 해 줘야 이런 방안들이 나오는 건가 이런 아쉬움이라든지 비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텐데. 현재 일단 이렇게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 자체는 평가를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중재안을 포함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사실은 이게 단계적으로 잘라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것부터 하고 저것부터 하고 이렇게 물론 분별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책의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문제는 좀 더 숙고를 하고 또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것을 공론화하는 데 더욱더 박차를 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은 어떨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의 50%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 50%가 반대하고 있다. 찬성은 39%로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검찰수사권 폐지를 4월 내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의 속도에 대한 얘기인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65%,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47%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론을?

[김민하]
국민들 입장에서 검사들, 검찰의 권한을 줄인다든지 또는 어떤 권한을 분리를 한다든지 서로 상호견제하게 하자든지 이런 제안은 대부분은 긍정적인 여론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들도 그동안 검사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비위라든가 그리고 불공정한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뭔가 분리하고 견제하게 만드는 게 맞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 좋다고 답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 반대한다가 거의 과반이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여론보다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훨씬 더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수사 기소 분리의 정당성도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그것이 정당하다고 해도 이거 이렇게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김수민]
이 조사하고 같이 조사된 것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찬반 그 조사도 같이 조사가 됐더라고요.

[앵커]
인선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거든요. 보여주시죠.

[김수민]
이것을 묶어서 봤을 때 더 유의미한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한동훈 찬성과 검수완박 반대가 한 세트. 그리고 한동훈 반대와 검수완박 찬성이 한 세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잘못한 인선이라고 한 사람이 47%인데 검수완박 반대, 수사기소 분리 반대가 50%예요.

뭐냐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잘한 인선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한다거나 이런 쪽의 사안별로 판단하는 정파의 대립 속에서 어떤 정파의 입장을 그냥 일렬로 쫙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추를 해 볼 수 있는 것은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원론적 찬성은 39%고 이달 안에 처리하는 건 30%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 나왔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잘했다고 한 게 36% 정도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냐면 양당의 고정적인 지지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30% 안팎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에 나머지 양쪽의 의견이라고 해서 한쪽의 의견을 다 똑같이 따라가는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결국에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문제와 검수완박 문제를 일렬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저것은 저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에서 벗어난 국민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정치권이 유념해야 되는 그 부분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