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무면허에 음주측정도 패스 / 폭우로 베란다 범람

[앵커]
테라스형 빌라.

최근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힘들 때, 베란다에 나가 바깥 공기 한 번만 쐬어도 그게 얼마나 큰 힐링입니까.

그런데 비가 복병이었습니다.

장마로 폭우가 쏟아지자 물난리가 났습니다.

베란다에 빗물이 넘쳐 거실까지 들어왔고,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처음부터 배수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고,

반대로 시공업체는 관리를 못 한 입주민들 탓이라고 합니다.

그럼 건축법은 어떠한가?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현관문 밖으로 신발들이 둥둥 떠다니고, 물이 복도와 계단까지 쏟아집니다.

다른 집에선 베란다 우수관에서 빗물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침수 피해 입주민 : 거름망도 빼놓고 주변 청소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침수돼서) 저희 집 물도 다 빼고 아래 세대로 계단을 통해 내려가서 다 치워줬습니다.]

각층에 계단 형식으로 베란다가 설치된 이른바 테라스형 빌라인데, 배수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일부 가구는 빗물이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인데, 아래로 빠져나가는 통로는 한 곳뿐이다 보니 아래층에선 빗물이 두 배로 몰리면서 베란다가 범람하기도 합니다.

[원석희 / 입주민 : 물이 새서 지붕 뜯어내고 도배도 몇 번씩 다시 하고 우리한테 엄청난 피해거든요./ 물청소할 때 아래층 눈치를 보고/ 넘칠까 봐 출근했다가 다시 보고 하수구 드러내고 보고 이런 건 개선이…]

반면, 시공업체 측은 설계에 문제가 없고 지자체로부터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도 받았다며, 주민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라고 맞섭니다.

[건설사 관계자 : 낙엽이라든지 기타 비닐이라든지 쓰레기가 있으면 혹시 배수구를 막을 수 있으니 정리해달라고 안내했는데 그게 미흡해서… (배수구) 반경이 작거나 모자라서 범람이 되는 게 아니라….]

건축 전문가들은 베란다의 배수 구조가 일반 아파트와 달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안형준 / 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 우수는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우수관으로 연결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베란다 쪽으로 갔다가 (다음) 우수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든요.]

[앵커]
채솟값도 금값입니다.

가뭄이어서, 장마철이어서, 이래저래 먹거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보름만에 두, 세 배씩 오르니까 소비자는 당연히 싫죠.

그런데 파는 사람도 힘들기는 매한가지라고 하네요.

이유를 들어볼게요.

윤성훈 기잡니다.

[기자]
[정양호 / 채소가게 운영 : 사가시는 분도 부담스럽고, 파는 분도 다들 부담스럽고. 이렇게 갑자기 폭등하면 (소비자가) 드시는 것도 참으니까 상인들은 죽을 맛이죠.]

채솟값이 이처럼 크게 오른 건 장마 영향이 큽니다.

[한봉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엽근채소관측팀장 :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밭이나 포전에서 배수 시설이 안 좋게 되면 물이 고여 뿌리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작황이 부진하게 됩니다.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돼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로….]

실제 주요 농산물 소비자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상추, 시금치, 애호박 등의 품목은 일주일 새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최응병 / 서울 북가좌동 : 모든 야채가 다 올라서 서민들이 사 먹기엔 너무 힘들죠.]

[이기백 / 족발·보쌈 전문 식당 운영 : 장마철이다 보니까 상추라든가 배추라든가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것도 심각한데…. 복합적으로 몰려오는 중압감에 자영업자들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앵커]
7월의 첫날입니다.

이달부터 바뀌는 제도들 몇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기름값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정도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름값도 내려가고, 대출한도도 내려갑니다.

차주별 DSR 3단계.

나의 총 대출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원금과 이자 상환 금액,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 안에서만 이뤄지도록 대출이 제한됩니다. 은행 기준이고요.

한마디로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도 더 줄어드는 거고요, 다만,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로 늘어납니다.

그럼, 능력은 있는데, 미래에 많이 벌건데, 아직 연봉이 낮은 젊은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이런 청년층을 위해서 장래 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이 3분기 안에 결정됩니다.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지난 정부가 곳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어놨었죠.

이후 일부 지역에서 안정세를 보이거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들은 규제를 해제하겠다, 국토교통부가 결정했죠.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대출이나 청약, 정비사업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거든요?

혹시나 규제를 풀었다가 또다시 시장이 널뛰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거다, 예상합니다.

그럼 어디가 아직 묶였고, 어디가 풀렸는지 자세히 짚어볼게요.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과 인천에선 변동이 없었고 경기도도 일부 도서 지역만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홍승희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아직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거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와 대전, 경남 지역 중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됩니다.

또 대구에선 수성구를 뺀 나머지 지역과 경북 경산시와 전남 순천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집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듭니다.

규제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50%까지 제한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면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해지고 전매 제한도 풀리게 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최근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거래량이 떨어지고 가격의 움직임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 크게 변동하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앵커리포트, 마지막 소식은요, 이상한 사고입니다.

대낮에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칫하다가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지? 왜 그냥 가지? 음주운전인가? 범죄랑 관련된 차량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경찰에 요청하죠.

음주 측정을 해달라.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면허가 없었고요, 알고 보니, 전직 이런 직업이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호가 켜지고, 일제히 출발하는 자동차들.

그런데 검정색 BMW 차량이 옆 차로를 침범하더니 블랙박스 차량의 조수석 쪽을 들이받습니다.

좌회전 뒤 잠시 멈춰선 가해 차량, 갑자기 속도를 높여 현장을 떠납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수년 전 퇴직한 전직 경찰 총경으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착각해 가해 의심 차량을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 : (가해자 측에서 말하길) 전직 총경이었고, 딸도 현직 판사인데 이것 가지고 합의 안 하고 이 돈 가지고 돈 안 넣겠느냐….]

당시 경찰은 사고 후 3시간여 만에 가해자를 특정했는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음주 의심 신고를 무시한 건데,

경찰은 사고가 경미해 대응이 허술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경찰이 일부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가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 서장을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피해자 측 가족 : 저는 도저히 경찰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같은 내부의 직속상관이셨는데 오죽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