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전수조사해보니, 무려 63.2%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정현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최근 경찰이 불법 마약 유통 혐의로 “텔레그램 마약방”을 수사하던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총책으로 검거됐다는 충격적인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경찰청이 3~5월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를 보더라도 10대~30대가 전체 적발 인원의 63.2%를 차지했다는데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일상을 파고든 마약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현호 서기관을 연결했습니다. 정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 정현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이하 정현호): 안녕하세요.

◇ 이현웅: 요즘 마약 관련 범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런 마약범죄를 줄이기 위해 UN에서 정한 날이 있죠?

◆ 정현호: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약물남용과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87년 12월 7일 UN 총회에서 6월 26일을 세계마약퇴치의 날(World Drug Day)로 지정해 마약류 오남용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효과적인 치료 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날짜는 청조 말기인 1839년 중국의 한 지방 총독이 영국 상인으로부터 압수한 1,000t 이상의 아편을 소각·폐기했던 날입니다.

◇ 이현웅: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시작했나요?

◆ 정현호: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4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 법정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정현호: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법 적발 수를 일컫는 ‘마약범죄계수가’가 20이 넘으면 마약의 급속한 확산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미 28명이 넘어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은 연간 몇 명이 발생하고 증가 추세는 어떤가요?

◆ 정현호: 대검찰청의 ‘마약류 백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16,153명으로 전년(18,050명) 대비 10.5% 감소했지만, 최근 3년 연속 16,0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가 56.8%를 차지해 젊은 층의 마약류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현웅: 우리나라 마약사범이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 정현호: IP추적이 어려운 다크웹과 유튜브, 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접한 뒤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는 추세가 늘었는데, 이러한 온라인 구매 방식이 마약의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 이현웅: 증가 하는 마약사범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하나요?

◆ 정현호: 정부는 우리 국민을 불법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고자 체계적이고 신속한 범정부 대응차원에서 총리실을 비롯한 14개 정부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불법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규마약·임시마약류 지정, 검경 등에 단속정보 제공, 사이버 불법마약 유통 근절을 위한 신속한 광고 차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마약류 생산·유통·사용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부, 의료인, 국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마약범죄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약사범의 재활교육과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약중독재활센터가 있다고 하죠?

◆ 정현호: 네.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와 재활교육이 중요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치료·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조속히 복귀할수록 있도록 서울, 부산에 중독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법원은 마약류 사범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200시간 내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모든 마약사범이 재범방지 법정의무 교육을 받게 되어 재활교육 등으로 인해 재범률이 낮아지고 사회 복귀자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 정현호: 정부는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전담 조직 마련을 추진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에 더해 국민 모두가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류 퇴치 홍보대사가 돼야 할 시점입니다.

◇ 이현웅: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정현호 서기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