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아니라던 국민대, 회의록 제출명령엔 불응...교육부는 "판정 존중"

[앵커]
검건희 여사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국민대학교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은 따르지 않고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국민대에 표절 의혹을 재검증하라고 지시했던 교육부는 이번 논문 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대의 판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표절도, 연구 부정행위도 아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국민대학교의 재조사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표절이 아니라고 본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과정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심지어 국민대 측은 조사위원들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응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대 동문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내라고 지난달 초 명령했지만, 제출 기한 2주가 지나도록 버티고 있는 겁니다.

[김준홍 / 국민대학교 동문 비상대책위원장 : (예비조사) 활동과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어요. (제출 명령) 받은 날로부터 2주 내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국민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엔 "2022년 8월 국민대는 죽은 날이다" "지금까지 자부심 가지고 있었는데 낯부끄럽다"는 비판 글이 잇따랐습니다.

국민대 교수들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학 측이 발표문에서 '관행'이나 '특수성'이란 표현을 써 가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놨다는 겁니다.

[현 국민대학교 교수 : 지금만큼의 엄격함이 없었던 거지 그때도 석사·박사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몇십 퍼센트 가까이가 표절인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과거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 논문 조사 땐 국민대가 정반대 판단을 내렸던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일부 교수단체는 직접 표절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호범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 거기(문대성 전 의원)에 비하면 이건 확실하게 표절인데, 이거 표절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검증단을 만들어서 다른 교수단체들과 가능하면 연합해서 검증할 예정입니다.]

논란은 김 여사가 또 다른 연구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대로도 번졌습니다.

지난 1999년,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쓴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인데, 지난 2월 예비조사에 들어간 숙명여대는 반년이 넘도록 본조사 착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관계자 :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연구윤리에 대한 조사를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함을 양해 바랍니다.]

대학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논문 재검증을 지시했던 교육부도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국민대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놔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