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고립된 위기 가구' 심각...특단의 대책은?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기사 보겠습니다. 많은 안타까움을 내고 있는 수원 세 모녀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관련 기사 내용 어떻습니까?

[이현웅]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 곳곳에 '세 모녀'와 같은 '고립된 위기 가구'가 많다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월 5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작년 6월 기준 73만 가구였고, 1년 이상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 역시 작년 말 기준 24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빚 독촉이나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자체가 되지 않아 복지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복지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과 지원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혜택을 받는 '신청주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복잡해진 복지제도 탓에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했고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관계망 단절도 새로운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행정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논의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꼭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게 나오는지 저희가 또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경찰이 두 차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던 이스타항공 채용 청탁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요?

[이현웅]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최근 검찰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 청탁자 명단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문건에는 이상직 전 의원, 최종구 전 대표, 현직 야당 의원, 그리고 여당 자치단체장, 국토교통부 공무원, 외교관 등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실명과 직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두 곳, 이상직 전 의원 자택, 이스타항공 전현직 대표 자택, 이스타항공 인사팀 직원 일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2014년과 2015년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공소시효 7년이 임박한 시점에 사건이 검찰에 들어왔다면서 신속한 수색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사에는 이른바 낙하산으로 입사하는 일이 회사 내에 비일비재했다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인터뷰도 담겨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참고할 만한 자료가 공개됐다고요?

[이현웅]
한겨레신문 1면에 서울의 연립, 다세대주택 전세가율 상위 5곳이 실렸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른 건데, 보면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금천 92.8%, 양천구 92.6%, 관악구, 강동구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서구 96.7%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 원인 주택이 있다고 봤을 때, 전세를 9,670만 원에 내놓는다는 겁니다. 이 중 일부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은 주로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거주환경은 좋지만 투자 가치는 낮아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게 설정되곤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데이터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고, 앞으로 분기마다 관련 지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피해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고,다음 기사인데요.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중고물품 사기가 사기가 많다고요?

[이현웅]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우선 중고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최근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 모두 증가했습니다. 2014년과 비교해 2020년엔 피해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고, 피해금액 역시 4.5배 늘어 9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중고시장을 '블루오션'이라며 비아냥한다는데, 그 이유는 제도와 법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기사에선 '자유적금계좌'를 활용한 사기 유형을 소개했습니다.

일반 입출금 계좌는 한 번 만들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한 달 뒤에야 추가 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율적금계좌는 비대면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개설과 폐쇄를 할 수 있고, 개수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흔히 중고거래를 할 때 상대가 사기꾼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기 방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대방 전화번호도 검색하고 계좌번호도 검색을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사기를 칠 때마다 새로운 자율적금계좌를 만들게 되면,사기조회를 해봐도 깨끗한 계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한 사기범은 한 달 동안 27개의 자율적금계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97건, 5천만 원의 사기를쳤다고 합니다. 또 문제는 신고가 돼도 이런 계좌의지급정지가 즉시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영장을 받아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집행되기 지 1~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서 문제가 되는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인기 드라마 우영우인데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너무 판타지 같은 스토리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기사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현웅]
동아일보 기사 제목인데요. '현실의 우영우는 72%가 무직,월급은 절반'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고용률은 28%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꿔 말해 10명 중 7명은 직업이 없다는 말인데요.

또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월급은 100만 원 내외였는데,전체 국민 평균과 비교해서는 3분의 1 정도 됐고 전체 장애인과 비교해서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데다 고용 안정성도 떨어졌는데요. 다른 장애인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근무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고용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자폐성, 지적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확실히 현실과 드라마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스포츠 면입니다. 여자 테니스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세리나 윌리엄스 사진인데 은퇴를 선언했다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18살이었던 1999년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US오픈에서 우승하며 주목을 받은 세리나 윌리엄스가 다음 주 개막하는 US오픈을 끝으로 공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4대 메이저 대회만 해도 23차례 우승을 했고, 여기에 올림픽에서도 4개의 금메달을 건 기록이 있습니다.

4대 메이저 대회와 올림픽에서 모두 우승한 선수를 '커리어 골든슬래머'라고 부르는데요. 남녀 합쳐 4명만 가진 기록입니다. 여자 스포츠 스타 중 수입 1위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런 코트 위에서의 활약만큼이나 코트 밖에서 행보도 주목받았습니다.

빈민가 출신의 세리나 윌리엄스는 성평등이나 흑인 인권 운동에 적극 참여한 걸로도 유명하죠. 기사에서는 이런 모습을 편견과 차별에 강스매싱을 날렸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세리나 윌리엄스가 마지막으로 나설 US오픈을 두고 '은퇴 투어가 시작됐다'며 특집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