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등 8명 기소..."2차 가해로 극단 선택"

[앵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10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모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특히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강제추행은 물론, 군 내부의 2차 가해가 원인이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봄, 상관의 성폭력과 2차 가해를 호소하다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공군 중사.

부실 초동 수사 의혹까지 일며 국방부가 직접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 담당자는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공분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폐쇄적인 군 관행을 극복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기대 아래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수사 백일 만에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이 중사가 근무한 제20전투비행단 당시 대대장은 이 중사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하지 않고선, 상부엔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부대에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는 소문을 퍼트린 당시 중대장 등 직속상관들의 명예훼손 혐의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의혹을 폭로한 녹취록이 제보자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도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자신의 직무 유기 혐의를 수사하던 군 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구속영장 기재 사실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를 새로 발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공군참모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여론을 돌리기 위해, 공군 공보장교가 이 중사 부부의 거짓 불화설을 퍼트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망 전날까지 여느 신혼부부 못잖은 친밀한 관계였을 뿐, 강제추행과 군내 2차 가해가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안미영 / 특별검사 :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으며, 그 기간 오히려 회유,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져….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중사 유족은 2차 피해의 진상을 밝힌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윗선을 밝히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박순정 / 故 이예람 중사 어머니 : 물론 유족이 100% 만족하는 결과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까지 보내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면 전 실장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군 검사에게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가해자 장 모 중사는 현재 군 법원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