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20%, 배달 등 일용직 종사"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20%가량이 배달업 등 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3천2백여 명 가운데 19.2%에 달하는 633명이 배달 등 일용직 종사자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는 의료기관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되는데, 배달 관련 직종은 빠져 있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 밖에도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가운데 33%인 천여 명은 무직이었고, 14%가량인 4백여 명은 회사원, 자영업 종사자는 2백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자 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