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자금 조성·포탈' 대우건설 임원 무죄 확정

불법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A 전 대표 등 3명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 법인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07부터 2011년 사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비자금 255억8천여만 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허위 계약서로 과세액을 빠뜨려 법인세 87억5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죄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비자금 조성 당시 구체적 용도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