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클럽 나와 '휘청휘청'...마약 청정국 지위 잃은 한국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진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사건 전문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박진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함이 직업과 일치해서 제가 소개를 이렇게 해 봤습니다.

[박진실]
감사합니다.

[앵커]
앞서 마약 관련한 리포트를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는데 마약 문제가 요즘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뉴스를 하면서 눈만 뜨면 마약 관련한 사건을 전달해 드리고는 하는데 이렇게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진실]
실제로 마약은 이전에는 호기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약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가 SNS나 인터넷을 통하면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호기심이 바로 일단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런 상태가 됐고 그 행동이 중독으로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음식을 보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렇게 음식 앞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마약 관련한 사건 많이 맡으시잖아요. 마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겁니까?

[박진실]
진짜로 제가 사건을 하면서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는 한 30, 40대가 많았다면 지금은 정말로 10대부터 20~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걸로 사건을 맡으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 경각심도 없는 것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마약이 무서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종종 듣거든요. 그만큼 마약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약이 이미 중독된 다음에야 수사를 받으면서 그때서야 마약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미 많이 늦어진 거죠.

[앵커]
10대들도 많이 늘었습니까?

[박진실]
10대들도 많이 늘었죠. 지금 최근 통계치를 보면 10대들의 증가량이 굉장히 급속도로 빠릅니다. 이것은 펜타닐 패치 사건도 있었고 다이어트 약,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처방받으면서 이게 불법으로 유통이 되면서 마약 사건이 굉장히 청소년들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청소년까지 영향을 미친다니까 이게 정말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클럽 마약이라고 합니다. 이건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심각성을 지적한 상태인데 이게 어느 정도예요? 클럽 마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박진실]
클럽 마약이라고 하면 통상 클럽에서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전에 우리가 클럽에서 논다라고 하면 그냥 술을 마시고 즐겁게 논다는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그게 술 플러스 펜타닐이나 엑스터시 마약을 이용하면서 같이 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성을 몰라요. 이것도 마약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잠깐 이용하는 정도,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유흥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사실은 불법인데.

[박진실]
불법입니다.

[앵커]
클럽에서 또 여성을 상대로 한 퐁당마약,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퐁당마약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박진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술이나 음료에 마약을 몰래 넣는 행위를 하는데요. 이것들은 주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이미 그 범죄를 당하고 난 다음에야 인식을 하게 되는 게 문제죠.

[앵커]
그러면 당하는 피해자의 경우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약을 투약을 한 게 되잖아요.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몸이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박진실]
일단 그 음료나 술이 특별한 맛이 느껴진다고 하면 바로 어떤 액션을 취할 텐데 때로는 커피에 같이 타거나 이러면 맛이 조금 이상하다,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앵커]
또 커피는 커피향이 진하기도 하니까.

[박진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미 몸에서 반응이 소변이나 이런 데서 배출되고 나면 입증할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상해서 내가 보통 마시던 술보다 굉장히 빨리 취한다거나 그리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상하다고 하면 바로 경찰에 가든가 병원을 찾아가서 소변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 가서 소변을 확보하라고, 내 몸이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이런 걸 느꼈을 때, 이상증상을 느꼈을 때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는 거죠?

[박진실]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면 먼저 일단 몸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소변검사를 할 수도 있겠죠, 경찰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변검사에서 요즘 간이키트가 있어서 확보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정밀로 해서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신고를 하고 몸에서 나오는 게 분명히 마약이었다.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투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돼서 이게 누구랑 술을 마셨는지 음료를 마셨는지를 확인해서 피의자를 소환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피해자라면 마약인 줄 모르고 그냥 물을 마셨는데 어쨌든 마약을 투약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약사범이 되는 건가요?

[박진실]
일단은 몸에서 마약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죠. 다만 마약사범이 된다는 것은 내가 고의로, 자의로 마약을 먹었을 때만, 투약을 했을 때만 마약 사범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피해자로서 보호받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앞서 클럽에서 퐁당마약이 약간 성범죄를 노린 행위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에서 마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까?

[박진실]
지금은 법으로는 그게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실제로 판사님께서 선고하실 때 이것은 굉장히 죄질이 나쁘죠. 자신의 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한테 몸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가 돼선고를 하고 계십니다.

[앵커]
그렇군요. 요즘에 집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다고요?

[박진실]
너무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조금만 젊은 친구들은 구글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많은 정보들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 호기심으로 직접 제조를 해 보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제조는 일반 투약사범이나 이런 것과 달라서 기본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거든요.

[앵커]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일 수 있겠습니다.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마약사건 전문변호사시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진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늦죠.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에게 미리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마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호기심으로 권유하면 별 경계심 없이 경험하고 나서 중독으로 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치료재활입니다. 아무리 마약사범들을 검거한다고 해도 중독된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고는 마약판매상들은 자신의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멈추지 않거든요.

[앵커]
그렇죠. 수요가 있으니까.

[박진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사범만 차단할 것이 아니라 수요사범들, 즉 중독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이 마약과전쟁이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약이 특히나 연령이 어릴 때일수록 너무 호기심에 접근하기 쉬우니까 절대 유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저희가 이원화된 방법으로 대책을 촉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