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서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서 전 장관 측은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데다,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다며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검찰은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어긋나는 군사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고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