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 법안 공청회 "초중고, 돈 아니라 사람 없어 문제"..."법인세 투입해야"

대학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를 앞두고 국회가 공청회를 열고 대학과 교육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대학교 실험실이 고등학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청년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학이 유초중고 교육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현재 지역 교육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며,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초중고 재원이 대학으로 우선 이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이 육성한 인재의 직접적 수혜자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법인세 투입을 명시한 대학교육발전특별회계 법안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대학 교육을 살리자면 3조 원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초중고 예산을 일부 빼서 대학 예산으로 돌리는 건 소도 죽이고 살리려고 하는 말도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