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정보 갑질 혐의 부인..."무임승차 방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며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이버 측 변호인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매물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건 부당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목적인 만큼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이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부동산 정보 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여 원을 부과했지만, 네이버는 여기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