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악의적,' YTN '지분매각'... 진정한 '공영방송'을 고민할 시간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BC '악의적,' YTN '지분매각'... 진정한 '공영방송'을 고민할 시간 [미디어 리터러시]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 김양원> 이번 주는 출근길 문답 ‘도어스태핑’ 중단이 이슈였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던 도어스테핑을 중단했어요, 평가를 좀 짚어주시죠?

◆ 송경재> 도어스테핑 중단과 가벽 설치에 대한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고 있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11월 21일자 “尹대통령, 해외순방 불구 지지율 30%초로 하락…도어스태핑 중단, 추가 악재 가능성”에서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의 분석을 인용해 분석했는데요. 배철호 전문위원은 잠정 중단된 도어스태핑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에도 계속 밀고 나갔던 것은 윤 대통령이 애정을 가졌던 것이었는데 의아스럽다”고 평가하고 “도어스태핑은 말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듣겠다는 것인데, 도어스태핑 중단이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가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 중단 책임 MBC에 떠넘기나”로 보도했는데요. “약식회견 중단 역시 ‘출근길, 국민들의 궁금증에 수시로 답하는 최초의 대통령’을 강조하던 모습과는 정반대다. 또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 중단을 교묘하게 MBC의 잘못으로 돌려 출입 기자들이 징계 등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기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등을 유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외신에서도 관련 이슈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1월 22일자 “외신 尹에 불리한 보도 시 다음 타깃…명확한 신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AP는 21일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핫 마이크’ 발언에 대한 보도를 놓고 방송사와 옥신각신 끝에 기자들과의 도어스태핑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MBC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한 질문과 이어 발생한 청와대 비서관과의 언쟁도 소개한 뒤 일부 언론 단체와 야당은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금지가 언론 자유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VOA(미국의 소리) 방송도 대통령실과 MBC와의 갈등을 18일 심층 보도했습니다. VOA는 그동안 윤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보도를 해온 매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비판적 자세를 취한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고 는 분석했는데요.
이 방송은 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중 하나라는 국가의 명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VOA는 뉴욕의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베리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MBC의 사례를 들며, 이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 김양원> 대통령실이 문제삼은 MBC 뿐 아니라, 정부와 언론관계가 경색되는 게 아니냐...이런 우려마저 드는데요.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한 논란 이면에 MBC를 포함한 YTN, TBS 등 언론사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 송경재> 네 11월 18일자 “YTN 지분 매각, ‘진짜 이유’ 드러났다?” 기사를 보면,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 박성중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YTN 공기업 지분 매각과 관련해 “YTN에 대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YTN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대선 개표 방송하면서 이재명 49%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사무실에 도배한 사건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런 걸 본다면 우리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에 섰다고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YTN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 언론의 보도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으로도 풀이되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간뒤 11월 23일자 “한전KDN의 YTN 졸속 매각, 본질은 공영방송 죽이기”에 따르면 YTN 주식의 21.43%를 보유한 최대주주 한전KDN 이사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2시간가량 격론 끝에 7명 중 4명 찬성으로 YTN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혀 본격적인 매각이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에 호의적인 보도를 했다’라는 얘기같은데, 사실 이런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정권에 따라 이른바 공영방송의 보도 기조가 바뀌는 것에 대한 지적은 과거에도 있어왔지 않습니까?

◆ 송경재> 그동안 미디어 비평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해 짚어본 적이 많았죠. 예를 들어, 민주당이 집권하던 작년엔 ‘허위보도 징벌적 배상제’ 등 언론개정안에 집중했다면 이번엔 공영방송의 이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MBC와 KBS의 이사진은 대통령과 여당이 다수를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적 압력에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 왔죠.
2008년 이야길 해볼까요. 그해 3월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정연주 KBS 사장이 사퇴 0순위”라며 압박 했고, 정연주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KBS 내부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전직 KBS 간부가 정연주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죠. 국세청과 소송 중이던 KBS가 항소심에서 조정을 거쳐 실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 받아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인사권 남용 혐의로 감사원은 곧바로 KBS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정 사장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이 이끌고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KBS의 방송 때문이고, 자리를 지키는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었죠. 공영방송이 정권에 흔들리는 예를 하나 든 것이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구조를 바꿔보자는 움직임이 이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은 KBS의 경우 이사진을 25명으로 대폭 늘리고, 정치권의 몫은 8명으로 줄이는 방안인데요, 나머지 3분의 2는 언론학계, 시청자위원회, 현업 언론인들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4일, 과방위에선 법안 25건을 상정해 논의했는데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권 등을 가진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 관련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당론 정할 시간을 달라’고 하며 법안 처리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김양원>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 내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보니, 언론사 내부도 황폐해졌다, 서로 밥도 먹지 않을만큼 내부 갈등도 심하다...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송경재>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얼마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언급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정권의 성향과 비슷한 색깔을 갖는 사람들이 그 방송사 내에서 득세 하고, 이전 정권에서 활약하던 방송사 임원들이 좌천당하거나 방송하던 사람을 자른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지금 KBS나 MBC와 같은 그런 방송국 내에서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밥도 안 먹는다. 완전히 양갈래가 지어질 정도로 극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 김양원> 공영방송은 정치적으로 독립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라는 의미일텐데요, 오히려 정권의 변화에 맞춘 이른바 공영방송 내부의 이런 줄세우기, 정치적 편향성이 되레 내부로부터 지적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한 KBS, MBC 같은 방송사를 공영방송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엔 YTN과 TBS까지 묶어서 공영방송 범주에 넣기도 하던데요. 공영방송의 정확한 정의 정리해주실까요?

◆ 송경재> 사실 우리가 공영방송, 공영방송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만 법적으로 공영방송으로 규정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사전적으로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主財源)으로 하여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먼저 는 지난 7월 20일 “세계 최다 한국 공영방송들, 세금 먹는 하마 아닌가” 사설에서 KBS, MBC, YTN, 연합뉴스TV, TBS 전부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영화를 강조했는데요.

이 사설에 대해 의 팩트체크인 7월 22일 오마이팩트에서 “한국 공영방송, 세계 최다 사설, 대체로 거짓”에서 분석했습니다. 이 팩트체크 기사에서는 공영방송의 기준을 잘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송은 소유와 재원, 운영 목적 등에 따라 정부나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국가가 소유하고 재정을 책임지는 국영방송, 개인이나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영방송으로 구분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매년 발간하는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KBS, MBC, EBS 3곳을 공영방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나라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방송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받고 정부 할 일을 대신하는 국책방송(국영방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국영방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영방송의 모호성을 지적했는데요. 방송정책기획과 담당자는 에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공영방송 범위가 모호하고 방송법상 정의도 없어 사람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YTN 같이 공기업이 소유한 경우 국영방송에 속하는 해외 사례를 찾아봐야 할 것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점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김양원> 해외 공영방송 중에서도 중립성, 정치 독립성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례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 송경재> 해외에서 성공적인 공영방송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꼽히는 것은 영국과 독일입니다. 영국의 BBC는 전문형 모델로, 독일의 ARD/ZDF는 조합형 모델로 평가받는데요(정용준, 2016). 영국은 BBC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를 장치를 두고 있는데, ①BBC외부에 BBC를 관할하는 규제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②BBC 내부에 감독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고 있으며, ③BBC의 감독기관인 BBC Trust의 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④장기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BBC 이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었다는 점들이 장점으로 꼽힙니다(장병희,이양환, 2010).

독일은 연방제 국가 체제라는 구조적 조건이 특정 세력의 공영방송 지배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방송사 내부에서도 방송평의회와 행정평의회로 분리된 이원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배제하고 있고요 (장병희,이양환,2010). 무엇보다 독일의 의회민주주의를 반영하여 다수의 인원들로 방송평의회를구성하는 방식은 대표성 확보의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박주연,심영섭,2011).

스페인의 공영방송사인 RTVE는 사장 선출 방식을 ‘행정부 직접 임명방식’에서 ‘국회의원 3분의 2동의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한 사장 선출 방식’으로 변경한 후, 공영방송사 사장의 탈정치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성욱제, 2009).

미국의 공영방송은 다양한 지역방송국의 전국 네트워크인 PBS와 방송국을 소유하지는 않고 의회와의 교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금을 배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CPB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데(백미숙, 2004), 미국의 공영방송법(Public Broadcasting Act of 1967)은 CPB의 사장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CPB 이사회 구성인원 9명 중 5명 이상이 동일 정당에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돼있습니다.

◇ 김양원> 이쯤해서 ‘공영방송과 정치적 독립’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진정한 공영방송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제언 하신다면요?

◆ 송경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선되면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 구조를 바꾸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 이유를 대기는 하지만 결국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여당과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구조이다보니,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촌극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야당일 때는 공영방송 개혁이니 지배구조 개선에 목청을 올리다가, 집권 여당이 되면 사라지고, 반대로 집권할 때는 조용했던 여당은 야당에 되면 또 공영방송 개혁을 들고 나오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방송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마디로 코미디 같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야당이 거의 170석을 훌쩍 넘은 구조에서 입법 주도권을 야당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적 상황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24일자 “민주당 과방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정기국회 처리 방침”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던 지난 4월 정치적 추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의 경우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공식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의 동향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최근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공영방송 문제를 이대로 두지 말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도 있다는 것이지요..
11월 22일자 “5만 국회 청원,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률 개정하라”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건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과방위에 회부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절차적 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고 공영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하여 정말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될지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김양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