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사라진다, '세 군데' 빼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코로나19의 상징이라고 하면 아마도 마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먼 훗날 이 시기를 돌아보면 마스크부터 떠오를 것 같은데요 4년 만에 드디어 벗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건데요. 실내 마스크, 과연 언제쯤 벗게 될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하 정기석):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지금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17일)부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어제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정기석: 저희 위원이 21명인데 두 분만 빼고 다 참석하셨어요. 19명이 참석을 해서, 우선은 주변국, 중국 관련 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실내 마스크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 한 마디씩 참여를 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권고안을 만들어서 정부로 넘겼습니다.

◇ 이현웅: 19분이 참석하셨는데, 대체로 의견은 통일이 됐습니까?

◆ 정기석: 예. 항상 늘 소수 의견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는 마스크 의무 조정을 할 때가 됐다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없이 찬성을 했습니다.

◇ 이현웅: 약간의 이견이 있다는 것은 시기 혹은 적용 공간, 이런 거에 대한 이견일까요?

◆ 정기석: 공간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12월 말에 끝내서 그런 논란은 아니고. 시기죠. 일부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내일부터 적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 이현웅: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도들도 설 전후로 벗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장 설 전에 벗게 될 거라고도 예상을 해도 될까요?

◆ 정기석: 저희가 권고를 할 때 어떤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요. 내일 각 단위별로 회의가 계속 열리거든요. 중수본, 방대본, 시·도, 지자체 보건국장 회의 등등을 해서 21일 아마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발표를 하니까 그 결과를 보시면 될 거고요. 그게 당장이 됐든 얼마 뒤가 됐든 간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를 들자면 국내 코로나19 상황일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정기석: 국내 코로나 상황은 이제는 거의 완전 확연히 감소세로 줄어들었고, 돌아섰고,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이라면 저희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다 아시다시피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 상황이, 중국은 잘 모르고요. 일본, 홍콩, 대만 등 우리나라의 비교적 역점, 많은 나라들은 이제야 겨우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감소세로 돌아서면 아시겠지만 사망자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쪽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면 저희는 더 안심하고 국내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마스크 의무 조정은 조만간에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게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다 보니까 국내 상황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나라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 정기석: 사실 마스크를 의무화시키고 있는 현재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유럽 쪽, 미국도 마찬가지로 마스크에 대한 처음부터 문화가 마스크는 범죄자들이 쓰는 거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거부감이 대단했죠. 그렇지만 유럽도 독일이나 또 호주 같은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도 대중교통 또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대개 권고에 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의무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스크 착용률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아주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이현웅: 이전에 정부가 제시했던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요건이 네 가지였는데. 이 네 가지 기준 다시 한 번 좀 짚어주시고 다 충족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 정기석: 거의 충족이 됐습니다. 이제 확진자의 추세가 2주 연속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신경 쓰는 위중증 환자 사망률 이런 것들이 안정화돼야 되는 것 같고요. 병실이 얼마나 충분히 준비돼 있느냐, 중환자 병실의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되겠죠. 이것은 다 충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딱 하나 남은 게 국민 전체의 면역력인데, 그 면역력도 고위험군들이 면역력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이 60%를 넘어야 되겠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접종률이 50% 넘어야 되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다행히 감염 취약시설은 6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반이 달성됐고요. 반 개만 남았는데, 60세 이상 개량 백신 접종률이 지금 34%입니다. 50%에 조금 못 미치는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더 숫자는 올라갈 것이고. 그걸 감안하면 국내 여건은 저희가 약속했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 이현웅: 앞으로 계속 국내외 환자 수 감소세가 이어져야겠는데, 지금 설날 연휴 동안에 해외여행 나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곧 춘절이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특별히 다른 조치 없어도 괜찮을까요?

◆ 정기석: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중국 쪽으로 아직 유행이 굉장히 성행하니까 전수 검사를 하죠. 들어오는 모든 분들 PCR 검사를 하고 변이 검사를 하니까 그쪽은 아직 당분간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할 거고. 외국 같으면 일본을 제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출입국자의 30%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유행이 아직 있으니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올 확률이 없잖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스로 잘 하시겠지만 조금만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국의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다행히 유행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서 설날에 나갔다 오시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조심만 해 주신다면 병을 얻어서 오는 확률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설을 앞두고 마스크 의무 조정을 당장 한다는 건 조금 성급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중국발 입국자들 말고 다른 해외에서 오는 경우는 공항에서 PCR 검사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따로 하는 건 아니죠?

◆ 정기석: 네, 유증상자는 합니다.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요. 내가 증상이 있어도 없다고 그러고 주장하면서 들어오게 되면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 다녀오시는 분들 조심히 다녀오셔야겠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알려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적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이미 의견이 다 합치된 바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1단계, 2단계 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기석: 마스크는 일단은 세 군데를 빼놓고는 의무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는 모든 장소입니다. 식당, 카페, 학원, 극장, 모임 장소 등등. 마스크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고위험군이다. 또 주변을 살펴서 사람이 너무 많고 환기도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단계를 다 풀면서 그래도 못 푸는 데는 다 짐작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첫째는 의료기관입니다. 병원에는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결핵도 돌고 독감도 돌고 돌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요양시설, 병원 등입니다. 정신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 수용시설 등등이 있으니까요. 거기는 일반 시민들은 잘 가지 않으시니까 거기하고. 세 번째가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아시다시피 버스, 택시, 지하철, 선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그 안에서만 의무가 부과되고요. 기다리는 동안 터미널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대중교통에 택시도 포함이 됩니까?

◆ 정기석: 택시가 법적으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택시 운전기사분도 스스로 뒤에서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좀 불편할 거고. 승객도 또 기사분이라도 하루 종일 바이러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택시를 일단은 의무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택시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 이현웅: 내가 타기 전에 어떤 승객이 또 타 있었는지 모르니까요.

◆ 정기석: 그렇습니다. 택시는 너무 좁아서요. 정말 창문 안 열면 환기가 안 되는 곳입니다.

◇ 이현웅: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같은 곳들은 의무화가 권고로 바뀌는 겁니까?

◆ 정기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는 다 각자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그리고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풀리는 것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 정기석: 그것은 지금 쉽게 예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 따로 요건들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법정 감염병의 단계 조정도 있고요. 또 격리 의무도 조정해야 되고요.

◇ 이현웅: 다 같이 가는 거네요.

◆ 정기석: 예.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조금 한참 더 늦춰서, 날씨가 훨씬 더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또 주변국 상황들도 다 안정이 정말 안정이 됐을 때. 그때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의료인 포함해서 누구나 정말 이제 벗어도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아마 풀리게 되지 않을까 한번 감히 예상을 해보고요. 실내 마스크 해제된다고 그러면 지금 제 주변의 분위기 보면 대부분 환영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감염이 다시 확산할까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정기석: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각자 개인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취약시설, 예를 들어서 아주 좁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처음에 발병이 됐던 그런 곳에서 집단 발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소하는 추세가 멈추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되더라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계속 부과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라도 사실은 고위험군이 집중적으로 보호가 된다면 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한두 번 앓게 되더라도, 소수가 앓게 되더라도 그거는 그냥 감당하고 우리 사회가 수용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고령자의 접종을 조금 더 늘려야 할 것 같고, 또 고위험군은 특별히 자기 몸을 더 잘 지켜야 할 것 같은데. 끝으로 당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기석: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까 그냥 다 벗자는 게 아니고요. 권고입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꼭 권고를 들어야 하실 분들은 사실은 고위험군들입니다. 60세 이상, 또 그 미만이더라도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당분간은 우리 저희가 정말 안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팬데믹이 종식될 때까지는 그냥 웬만하면 마스크를 쓰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그러나 아주 젊고 건강한 일반 시민들이 그동안 마스크 의무 때문에 눈치 보였다, 불편했다 하는 경우에는, 크게 주변 환경이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마스크 착용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 말에는 지자체별로 각자 방역 조치를 좀 다르게 한다, 이런 게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어제 그런 것에 관련된 논의 같은 것들도 나왔습니까?

◆ 정기석: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방역을 좀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 더 불안해 하실걸요. 여기 가면 다 풀리고 저기 가면 안 해도 되고 하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이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사실은 쭉 조정이 되어 오고 그다음에 협의가 돼 왔던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협의를 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