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재범방지책 강화 추진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과 재범방지 교육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학교폭력과 사이버 범죄 예방 중심으로 진행돼온 청소년 대상 '법 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도 관련 콘텐츠를 올려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년원 교육과정에도 약물중독 예방 과목을 추가하고,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도 강화하면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 조사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3.8배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