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간부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방통위 양 모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3년 전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양 국장의 경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 모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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