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상도 뇌물, 도이치 주가조작까지...이번 주 줄줄이 선고

2023.02.05 오후 06:41
[앵커]
이번 주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려있는 주요 재판들이 줄지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돈을 댔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집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번 주 수요일, 오는 8일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대장동 비리 사건 부패의 축이라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곽상도 / 전 국회의원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후) : 국회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던가 하는 부분이 일절 없습니다.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검찰에서) 15년씩 구형하니 제 입장에선 황당합니다.]

햇수로 3년째인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내려지는 법원 판단이라 더욱 주목되는 이번 선고.

그동안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에게 돈을 전달할 방법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 등을 토대로 곽 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재판부의 녹취록 신뢰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에 따라 주춤했던 '50억 클럽' 수사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주' 역할을 했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오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선수 등과 짜고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최근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정치권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를 지켜보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선고는 이번 주에서 한 주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이 전 검사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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