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10대 교육개혁'...교육단체들 "제 점수는요"

"KB(한국형 바칼로레아) 로드맵 먼저 나와야"
"IB, 대입 수단으로 악용돼 특권 고교 변질 우려"
"경제자유구역 외국 대학 설립, 이미 실패 선례"

[앵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10대 교육개혁 핵심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교와 대학 규제를 풀면서 현재 있는 자사고, 특목고 이외에 또 다른 특권 학교가 등장하고 고교 서열화가 더 세분화할 거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장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10대 핵심정책입니다.

규제를 풀어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든다는 게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특히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 일반고의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설명 과정에서 IB, 국제 바칼로레아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6일 / YTN 출연) : IB라고 해서 최근에 대구나 제주도에서 하는, 외국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바칼로레아죠, 그걸 보면 사실 평가를 교체평가를 합니다.]

IB는 스위스의 국제 IB본부가 인증한 토론식,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주입식이 아닌 '꺼내는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지역의 특목고와 대구, 제주를 중심으로 30여 개 학교가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습니다.

교육단체 3곳은 IB를 섣불리 도입했다가 고교 서열화가 더 세분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성준 /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IB가 굉장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 현실에서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지금 정부는) 자사고를 존치하겠다, 외고도 유지하겠다 말하고 있거든요. 외고도 IB를 운영하는 외고와 IB를 운영하지 않는 외고, 이렇게 나뉠 수 있고요.]

특히 KB, 즉 교육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IB의 로드맵 없이 IB가 국내 대학 입시에 활용되면 문제가 될 거라 봤습니다.

낙후된 지역 IB 고교가 대입에서 유리한 길을 터주고, 특권 학교들이 그 길을 악용해 입시경쟁과 사교육이 심화할 거란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대학 설립을 자유롭게 하고, 교육 규제를 완전히 완화하는 교육자유특구 설치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부산-진해독일FAU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와 광양만 네덜란드 국제물류대 폐교로 볼 수 있듯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평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개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입시경쟁 고통과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교육 질 향상 등 4가지 지표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YTN 장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