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생활고로 성매매" 아이 숨진 친모에 재판부가 한 말은

[앵커]
지난해 5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생후 8개월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두고 외출했습니다.

그 사이 얼굴에 쿠션이 떨어져 변을 당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이유는 바로 성매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왜 성매매를 해야만 했을까.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친엄마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수시로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유와, 달랑달랑한 기저귀에, 월세까지.

엄마는, 단시간에 양육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에 뛰어든 것이죠.

미혼모 가정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김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최대 징역 16년 형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에게 외상이나 학대 흔적이 없고, 몸무게도 보통 수준으로 건강해 A 씨가 아이를 잘 기르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와 분윳값, 기저귓값조차 감당하지 못해 성매매까지 해야 했던 A 씨 가정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 씨가 최저 생계비를 조금 넘는 복지 지원만 받아서는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족했을 거라며 헌법에 따라 모성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엄벌보다는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공동체의 책임을 더 엄하게 꾸짖은 법원의 판단이 우리 사회에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앵커]
엄벌이 필요한 이런 엄마도 있습니다.

두 살짜리 아들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3살 A씨입니다.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입니다.

아이는 1년간 무려 544시간이나 방치됐습니다.

23살 A씨가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두 살짜리 아들을 사흘 동안 혼자 놔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이번만이 아니었고요, 지난 1년간 무려 60차례, 시간으로 따지면 544시간 동안이나 아이를 홀로 방치한 겁니다.

엄마는 집 나가서 뭐했냐면,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PC방 가서 게임했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심각할 정도로 발육이 부진했다며, 탈수와 영양 결핍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전북 고창에서 태국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날이 추워 실내에서 장작불을 피웠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태국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곳은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한 주택입니다.

일용직으로 연명해왔던 이들 부부에게, 폭등한 기름값과 틈새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추위는 너무나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일당은 태국에 있는 자녀에게 보냈다는데, 애달픈 자녀들을 위해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부모 마음이었겠죠.

난방비라고 아끼려고 집 안에서 장작불을 피웠고,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유해는 유족의 뜻에 따라 조만간 화장될 예정입니다.

[앵커]
배우 유아인 씨가 재작년 한 해 동안 투약한 프로포폴은 모두 4천4백ml입니다.

양이 가늠이 안 되죠?

평균 닷새에 한 번꼴로 60ml씩 주입한 셈입니다.

직업을 떠나서요, 한 개인이 이렇게나 자주 투약하는데, 이를 허락한 병원이나, 이렇게나 자주 처방이 내려지는데도 눈치채지 못한 식약처나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시스템은 정말 걸러내지 못하는 걸까요?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마약류 의약품 사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시스템인 LIMS를 통해 보고되고, 이에 따라 의사들도 환자의 1년 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유아인 씨가 그간 프로포폴을 얼마나 맞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자주 처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후약방문식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유아인의 본명인 엄홍식을 잡아냈다"고 내세우기도 했는데, 오히려 식약처가 평상시 마약류 관리엔 허술하고 사후 적발만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해국 /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의사라든지 처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서 사전에 좀 감별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사안이 방치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을 의료적 측면에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단 걸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류 업계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술로 꼽히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를 거라는 지적 나오자, 정부가 화들짝 놀라며 실태조사에 나섰잖아요?

사실상 가격 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장은 인상 안 한다.

주류업계의 목소리는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동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속사정, 들어볼게요.

윤해리 기자입니다.

[기자]

[최미화 / 식당 운영 : 사실 다 올랐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야챗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인상되는 시기인데, 술값이 오른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우리도 올려야 하나? 당장은 올릴 생각은 없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거 같긴 해요.]

[남상미 / 식당 운영 : 우리도 올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덜 먹고 손님들도 힘든 상황이니까 (주류 가격이 올라도) 안 올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소주와 맥주 원부자잿값이 오르면서 주류업체들의 가격 인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소주 주원료인 타피오카 전분값이 일 년 전과 비교해 6.6% 인상됐고, 소주병 공급 가격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맥주는 오는 4월 1일부터 리터당 세금이 30.5원 오르면서 출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당분간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오비맥주도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