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 발부만 1년...'尹 처가 수사' 무혐의 결론 날 듯

2023.03.11 오전 06:36
20대 대선 달궜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에 尹 처가 회사 참여
민주당 "양평군·대통령 장모 결탁…수사해야"
"장모는 서면 조사만…’특혜 없다’ 결론 유력"
[앵커]
지난 대선 주요 이슈였던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 여러 강제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잇따라 막혔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특혜는 없었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이 의혹은 윤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업 연장 신청 없이도 양평군이 알아서 사업 만료일을 연장해준 부분과 지난 10년 동안 개발된 양평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결탁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면서 당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2021년 12월) :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의혹들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어느새 1년 반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지만, 시행사 압수수색, 그리고 시행사 대표이자 대통령 처남인 김 모 씨 소환까지는 그로부터 1년이 더 걸렸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망설였던 건 아닙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수사 착수 뒤 세 번이나 잇따라 시행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번번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수사가 가로막힌 사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닥치면서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수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는 내부 평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경찰 수사는 '특혜가 없었다'는 결론으로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경찰은 김 의원과 장모 최 씨에 대해선 소환 없이 서면 조사만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 반려가 수사에 차질을 줬다기보다는 오히려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장모 최 씨가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공흥지구 땅을 취득한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제약이 많았던 데다 핵심 당사자들 소환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수사 결론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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