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오늘 구속 갈림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1일)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TF'를 구성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촛불집회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그제(29일) 자진 입국한 뒤 즉시 체포됐고, 검찰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