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횡령'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1심 징역형

임금을 체불하고 원천징수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5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크다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횡령한 금액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전 대표는 재작년 3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4대 보험료 등 원천징수된 금액을 빼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