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사탕먹지 말 걸..." 학대로 세상 떠난 12살의 자책 [띵동 이슈배달]

[앵커]
"혼자 사는 할배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학생을 구한다" 공분을 샀던 이 현수막, 기억하시죠.

대구 달서구에 있는 여중과 여고 사이에 걸린 이 현수막, 학생들은 물론이고, 많은 주민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반성의 기미는커녕 "대를 잇고 싶었다"를 황당한 변명을 한 남성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거죠.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가 이미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질렀지만,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A씨의 변호인의 손을 들어준 셈이네요.

온통 멍투성이에 다리 상처만 232개.

12살의 남자아이인데 몸무게는 30kg도 안 됐던 아이.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12살 초등학생, 기억하실 겁니다.

매일같은 학대로 제 한몸 가누기도 힘들면서도, 아이는 자꾸만 자신을 탓했습니다.

"사탕 먹지 말걸.

귤 먹지 말걸.

동생 비타민 먹지 말걸…"

먹으면 맞았겠죠.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책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송하다. 잘못했다"던 의붓어머니는 끝까지 살해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 역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2살이 사탕 먹은 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어느 하나, 가슴이 미어지지 않는 대목이 없습니다.

친어머니는 절규했습니다.

엄벌을 내려달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A 씨 / 의붓어머니 (2월 16일)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학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에선 달랐습니다.

A 씨 변호인은 A 씨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인 B 씨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 씨 측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구체적인 학대 방임 행위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변론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아이 친어머니 : 아이를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은 거짓말과 모른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엄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수진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리 : 두 피고인은 서로 공모해 피해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자행했으며 이 결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아동학대 살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앵커]
담배꽁초에, 쓰레기에.

차마 거주공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곳에서 7살짜리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한 부모가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0일, "어린애가 고시원 방에서만 지낸다"는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봤죠.

쓰레기 더미에 갇힌 채 고시원 방에 홀로 있던 7살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담배꽁초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에, 곰팡이가 가득 핀 상한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악취도 진동했다고 합니다.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아버지와 함께 살다 최근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고, 어머니는 따로 거주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아이를 임시 보호센터로 옮겼고, 부모를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평범한 옆집도 다시 봐야 하는 세상이 된 걸까요.

대규모로 대마를 제조해 팔아넘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는데요,

마치 공장처럼 대마를 재배하고 제조한 장소.

거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우리 옆집.

주택과 아파트였습니다.

주거공간에까지 침범한 마약사범들.

이젠 이웃마저 의심해야 하는 겁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SNS가 문제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 일당도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했다고 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사람 키만큼 자란 대마.

재배한 대마를 환각성이 높은 액상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비까지 갖췄습니다.

26살 권 모 씨 등 2명은 재작년 말부터 1년가량 이곳에서 대마를 재배해 직접 피우고, 텔레그램을 통해 20여 차례 판매 광고까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류업체를 운영한다며 건물주와 이웃 주민들을 속인 권 씨 등은 대마 냄새를 들키지 않도록

고가의 환기 시설을 갖추고 불침번을 서며 새벽에만 환기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아파트 두 곳에선 또 다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38살 정 모 씨 등 두 명은 가정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준호 /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장 : 마약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대마제조시설이 주거지까지 침투해 국민 안전 위협하고 있는바, 더욱 강화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동종 유사한 범행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앵커]
정돈된 책상.

평범해 보이지만, 여기엔 무려 10개의 '몰카'가 숨겨져 있습니다.

렌즈 크기가 1mm정도 되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딘지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니까 숙박업소, 공중 화장실 등에서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이 몰카들, 무려 5년 가까이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와 탁상시계, 안경과 손목시계, 거기에 달력까지 초소형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모두 세관 단속에 걸린 중국산 '몰카'로 업체는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밀반입했습니다.

[양창규 / 부산본부세관 조사1관실 수사1팀장 : (간편한 해외직구 제도는) 특송업체로 들어오는 자가소비용 15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 품명이 적혀 있는 목록만으로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아닌 생활용품으로 속여서 전파법에 따른 검사도 피해갔습니다.

[이재추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거쳐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 등록 필증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업체 2곳이 밀반입한 몰카와 녹음기는 확인된 것만 4천9백여 점.

[조태호 / 부산본부세관 조사1관실 : 크기도 매우 작고 전자 부품 형태로 돼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넣어서 위장하게 된다면 눈으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 회장까지 언급하며 사기를 친 일당들이 있습니다.

무슨 회장님의 특명이다. 이렇게요.

유튜브 같은 SNS 보다 보면 5,000% 오른다, 이런 광고 많이 뜨는데, 다 사기입니다.

이렇게 방송 통해 수시로 말씀드리는데도 사기꾼이 판을 치는 것 보면 세상은 정말 요지경인가 봅니다.

고수익을 호언장담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99.9%다! 라는 점만 꼭 기억해주세요.

조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 회장이 이 코인을 개발하고 1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회장이 코인과 관련한 특명을 내렸다며, 앞으로 5,000% 상승할 것이란 호언장담까지 내놓습니다.

"무료로 지급 받으시려면 영상 아래에 나온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남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사기입니다.

연락한 사람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뒤,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허위로 조작한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도용한 가짜 공지를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곧 해당 가상자산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투자자를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한 피해 신고는 59건으로, 1년 전보다 47.5% 증가했습니다.

[김경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2팀장 :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출도 받게 해준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해 대출을 받아 다시 투자하게 하는 수법도 사용하는데요, 절대로 거래하지 마시고 불법 업체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