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굿모닝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 열려..."사회적 재난"

2023.04.19 오전 07:11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최근 두 달 동안 세 분이 세상을 떠난 상황인데 어제 추모제가 열렸죠. 그런데 이 초 모양을 보니까 집 모양인 것 같아요.

[이현웅]
마음이 참 안타깝고요.

추모제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들도 죽을 만큼 아프다고 말하고있지만 세상을 떠난 3명의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딸을 떠나보낸 유족 측은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수도 요금도 못 내는 상황에서 혼자 버틴 딸이 2주 전에 건강은 괜찮냐고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자신은 이렇게 힘들 일이 있으면서 내색하지 않고 가족들 건강만 챙겼다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앵커]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다음 중앙일보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걸린 현수막인데요.

지금 제목을 보니까 104세대 중에서 103세대가 당했다.

1세대 빼고 다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현웅]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는 사인 간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추모제에 모인 피해자는 대부분 수도권 거주 피해자였지만, 간혹 제주 등 지방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참석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동탄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물량이 올 하반기에 더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동아일보 사진도 보겠습니다.

지금 피해 주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미추홀구의 지도이기는 하지만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웅]
지금까지 나온 대책보다 피해자들 피부에 더 와 닿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도 있겠고요.

대통령이 말했듯 현재 나온 지원책을 몰라서 못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피해자들을 향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좀 다뤄졌고 또 전국 대책위도 출범했으니까 추가로 나올 대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에 등산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날씨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런데 등산을 가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현웅]
취재를 하려고 한국일보 기자가 국립공원공단 관계자와 동행을 했는데정상에 오르자마자 음주 중인 등산객을발견했다고 합니다.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등산객들은 '정상에 왔으니까 '정상주' 한 잔 해야지' 하면서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5년 간 국립공원 내 음주적발 건수를 보면 다소 감소하는추세를 보이다 작년에 다시 상승했는데요.

과태료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올렸지만 위반 건수는 되려 40%가량늘어났습니다.

흡연 적발 건수는 꾸준히 200건 이상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술에 취하게 되면 본인 개인의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흡연까지 하게 되면 실화 가능성도 있잖아요. 걱정이 좀 큽니다, 이 부분은.

[이현웅]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처음 적발 시엔 계고 조치,즉 경고 조치를 하고 2차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과태료를 부과할 때면 등산객과 마찰을 빚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국립공원과 도립자연공원은'자연공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러한 행정 조치가 가능한 건데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산들은 단속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뿐 아니라타인과 산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친목의 목적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거잖아요.

굳이 음주나 흡연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사고 늘어나는데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가 동났다.

이 제도가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의 교통카드 지급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동이 났다고요?

[이현웅]
인센티브제는 상반기와 하반기,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하는데 상반기 배부는 지난 3일에 시작됐습니다.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건데,노원구, 송파구, 은평구, 관악구 등노인 인구가 많은 자치구는벌써 예산의 대부분이 소진됐다고 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면허증을 반납하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 제도 처음 얘기가 됐을 때 인센티브가 10만 원 교통카드이다 보니까 10만 원 교통카드 받자고 면허증을 반납하겠냐,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기우였던 것 같아요.

[이현웅]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통계를 보면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재작년 1만 5천 명을 넘어섰고요.

작년에는 2만 2천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서울시 측은 하반기에 신청자가 몰리는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비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라고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도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지만 이 또한 수요 예측이 실패한 경우, 그런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 이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거의 매해 나왔던 그런 얘기 같은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기상청의 입장이 나왔다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기상청의 입장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가능성은 희박하다'였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백두산의 지표와 천지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화산 활동이 본격화한다면 주변 땅이 꺼지면서 지진이 발생하고천지의 온도나 수위도 달라지는데최근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산 활동은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지금처럼 이렇게 2~3년 전부터 예측하는 건 힘든 경우라고 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발생한 그 충격으로 화산이 폭발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요.

[이현웅]
핵 실험 등 '인공 지진'으로 인해화산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마그마 자체가 불안한 상태일 때 또 '규모 7이상' 일 경우를 전제하는데요.

지금까지 북핵 실험으로 발생한 지진은지난 2017년 규모 5.7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마그마가 안정적인 상황에선큰 지진이 와도 분화로 이어질 수 없을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은 활화산이기 때문에전문가들은 언젠가는 대규모 지각변동과함께 폭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폭발할 경우 우리나라도 화산재 등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지만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꾸준히 잘 관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기상청의 입장은 가능성이 희박하다였습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한창인데 사실 야구 보러 직관을 가면 이런 거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하다 보면 이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굉장히 요즘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환경부의 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보면, 전국 스포츠시설 중 가장 쓰레기를많이 배출하는 곳, 역시나 야구장이었습니다.

전체의 35%를 차지했는데, 특히 일회용품이 많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KBO는 작년 정규 시즌에 열린 720회의경기에서 약 400만 개의 일회용컵이 버려졌을 걸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부와 KBO,또 각 프로야구팀은 함께 일회용품을 줄이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8년 만에 다시 캔 반입이 허용됐고요.

야구장 안 매장에서 음식을 팔 때도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앵커]
그런데 캔 반입을 금지했던 걸 이걸 던지게 되면 선수나 관중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이현웅]
여전히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야구팬들의 성숙한 관람태도에기대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회용품도 보증금 없이 무료로 운영될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수록 잘 쓰고 잘 반납하는 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한편 응원 문화도 다소 바뀔 걸로 보이는데요.

기존에는 비닐 막대풍선 등이 주로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응원도구들이 다양하게 출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바뀌는 점들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야구팬들의 성숙한 관람 문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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