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보여주기식...차라리 폐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여당이 내놓은 특별법은 보여주기식이라며 차라리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오늘(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에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채권매입 방안이 빠진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 특별법이 피해자 범위를 너무 좁거나 모호하게 규정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골라내거나 갈라친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이미 경매가 중단된 만큼, 특별법 처리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