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한전, 오늘 대규모 자구책 발표...美 디폴트 우려에 잇단 경고음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전이 경영난 타개와 관련해서 오늘 자구책을 발표합니다. 임금을 동결하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주원]
한전뿐만 아니라 자회사 발전회사들이 있는데 6개 정도. 그래서 총 20조 원 넘는 규모로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부동산이 포지션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리고 직원들 임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한다는 그런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한전이 최근에 적자가 많이 난 게 방만경영 때문은 아니죠. 정부가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인데 그걸 한전에다가 너무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게 아닌가. 물론 자산 매각 같은 것은 한전이 거의 독점 형태로 국내 시장에서 운영이 됐고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부동산 매각 같은 건 이해를 하는데, 그건 당연히 자구능력이 들어가는데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임금을 동결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번 자구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요금이 인상이 되면 적자가 해소가 되지는 않겠죠?

[주원]
그렇죠. 적자가 난 게 2021년에 5조 8000억 원 정도 적자가 났고 작년에 32조 6000억 원. 올해 1분기에도 한 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한 20조. 그러면 누적으로 보면 거의 20조, 32조니까 50조 넘게 적자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임금을 킬로와트시당 7원 올리면 한 2조 정도, 올해 그 정도 적자를 줄이는 요인인데 사실 몇십조 대비 2조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금을 인상해서 줄이는 적자분은 2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자구책으로 한 20조 넘게 적자를 줄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원]
요즘을 올려야죠, 당연히. 현실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3%대로. 그게 전기요금 동결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정부로서도 요금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거의 적자를 해소하는 시나리오로 가려면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1년에 킬로와트시당 50원씩은 올려야 되거든요, 2~3년 동안.

그런데 지금 저번에 10원 정도, 7원 정도.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적자는 계속 발생을 할 거고 이게 결국은 한전이 자기네들 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메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채권 이자가 매년 쌓이거든요. 작년 발행된 채권만으로도 한 2조 가까이 돼요, 이자만. 또 적자는 적자대로 쌓이고 그 이자는 또 적자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요금의 현실화, 아니면 드라마틱하게 원가가 확 낮아지든가.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억눌렸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강남권이나 용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요인 때문이었나요?

[주원]
아무래도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고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최근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금리는 먼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시장에서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저도 몰랐는데 노원구나 서초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주 단위로 매매가격을 발표를 하는데 한 3주째 계속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용산구마저 들어왔고 그리고 동작, 송파, 강동 이런 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규제지역인 강남 3구하고 용산구가 들어왔고.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이게 매매 거래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강남구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 건수가 4건이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가격을 낸단 말이죠. 또 매매가 안 일어난 구는 호가만 가지고 이번에 지수를 산정했기 때문에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저게 정말 오르는 건가. 그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원]
4월 2금융권 말고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2조 3000억 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한 2조 8000억 원 정도 늘었고요. 이게 상당히 가계대출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는데 신용대출은 좀 줄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 조짐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전국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만 보면 매매 거래량은 늘었지만 아까 서울 쪽은 진짜 거래가 작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통계도 서울은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는 건지 그거는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부채한도 상향 문제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대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지부터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주원]
미국은 국가부채상한제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1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 비용이 막 늘어나니까 정부가 무작정 재정 지출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의회에서 국가부채는 어느 정도 상한을 만들어둬서 그 이상으로는 국가부채를 넘기지 마라, 정부 부채를. 그런 건데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한 90번 정도 조정을 했어요.

90번 중에 1번은 내리는 조정이었고 나머지 89번은 다 올리는 조정이었는데 이게 경제 규모가 미국도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니까 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건데 사실상 가장 최근에는 2011년 오바마 때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90번 다 타결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것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정부 예산을 삭감해라. 지금 행정부의. 그런데 의회는 지금 공화당이 잡고 있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걸 삭감하자.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고 결국은 내년 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걸 겨냥한 미국 정부와 의회, 그다음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힘겨루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 이런 시스템 때문에 미국의 디폴트 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하는데 이런 갈등 상태가 결국 미국이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원]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미국 단기국채금리, 6개월짜리 금리가 확 뛰는 거죠. 국채금리가 뛴다는 것은 사실 국채는 디폴트 위험이 없는데 금리가 뛴다는 것은 시장은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디폴트 리스크를 크게 본다는 거고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금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금리도 막 올라가고요.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런데 사실상 기축통화국인 달러화를 쓰는 미국이 디폴트가 될 일은 없겠죠. 시장이 그런 걸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데 그 부분은 아마 6월 1일이죠, 마감이. 그전에는 아마 이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은 점점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오늘 혼조세를 보였죠?

[주원]
그제, 어제는 보면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떨어져서 괜찮았는데 어제는 나스닥은 올랐지만 다우와 S&P는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가장 큰 원인이 뱅크런. 특히 로스앤젤레스 지역 팩웨스트뱅코프라는. 최근 일주일 동안 예금 감소가 한 10% 정도 감소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SVB 은행으로부터 파산으로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지방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의 불안 이런 게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경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