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실에서 지정하면 응급환자 의무 수용...의사들 '우려'

[앵커]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환자 의무 수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을 총괄하는 상황실에서 지정하면 환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의사들은 의료진 이탈로 응급의료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심각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되는 주된 원인 으로 70%에 달하는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중환자실 병상 부족이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과 중증 환자를 철저히 이원화해, 경증환자는 최상급 응급실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가지 못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에서만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을 총괄 지휘하도록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된 환자는 병원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비번인 외과의사가 수술을 맡을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을 해결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해도 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사이에 빈 시간에서도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러나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진료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없다는 건데 의무 수용 조치가 자칫 의료진의 법적 처벌로 가시화할 경우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