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조장한 웹하드 대표 벌금형

다운로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해 회원들에게 음란물 업로드를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의 운영사와 대표이사 A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헤비업로더'들에게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며 사이트 운영사의 전 대표이사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업로드된 음란물을 다운받을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줘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음란물이 게시돼 있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인 화면에 '성인' 카테고리를 별도로 둬 가입 회원들이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