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든 함께 간다더니 군대는 왜 안 갔어"...유승준 한국땅 밟나 [띵동 이슈배달]

[앵커]
메가ADHD.

집중력이 좋아진다면서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노렸던 마약 음료입니다.

필로폰을 섞었고요,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려 한 신종 마약 피싱 사기였지요.

주범이 중국에서 붙잡혔습니다.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쓰였던 필로폰을 공급했던 중국인 조직 총책도 붙잡혔습니다.

주범과 공급책을 잡은 건 다행이지만, 일망타진까지는 아닙니다.

또 다른 윗선들이 아직 중국에 있어서요, 경찰이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말단 아르바이트생부터 필로폰 제조책, 피싱 일당까지 치밀하게 짜인 조직 위에서 범행을 이끈 건 20대 한국인 이 모 씨입니다.

중국에 머물며 범행 계획을 세운 뒤, 중학교 동창에게 마약 음료 제조를 지시하고,

중국에서 거는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업자까지 구하며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필로폰을 팔았던 조직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중국에서 필로폰 2.5kg을 들여와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중국인 마약 조직을 잡고 보니, '마약 음료' 사건에도 이들의 필로폰이 쓰였던 겁니다.

[양문종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저희가 검거·구속한 국내 총책 A 씨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서 이용된 필로폰을 던지기 방법으로 제공한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내 손을 잡아 봐.

어디든 함께 갈 테니."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

거기다 화려한 춤솜씨까지.

숱한 소녀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수.

어디든 함께 간다더니, 끝내 군대는 가지 않았죠.

당시 활동 이름은 유승준.

지금은 스티브 유 씨죠.

병역판정 신체검사까지 다 받고서는 돌연 미국 시민권을 택해 팬심을 져버렸고,

'바른 사나이' 대신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산 세월이 21년입니다.

병역기피 논란은 유 씨의 한국 입국에 빗장을 쳤고요, 오랜 시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유 씨의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스티브 유 씨는 한국행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1년 전 일이라 짧게나마 설명이 필요해요.

2001년, 유 씨는 군에 입대하겠다며 신체검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군대를 가겠다니!

기특한 청년의 행보에 언론도 동행하며 유 씨를 추켜세웠습니다.

이후 유 씨는 디스크로 공익근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는데요.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합니다.

뜨거웠던 팬심은 얼음장처럼 식었고, 유 씨는 한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이후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됐고요,

2015년 "한국땅을 밟게 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냅니다.

2020년 3월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습니다.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유 씨 측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자신은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항소심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오늘 오후 2시에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면서 시공사인 GS 건설이 다 부수고 다시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죠.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지금 떨고 있는 건설사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난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최근 내린 비에 신축 아파트 곳곳이 침수되고 철근이 삐져나온 사진도 많이 보셨잖아요.

불안감이 빠르게 번집니다.

'과연 GS건설만 그랬을까.'

우려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내부 고발까지 나온 곳도 있어요.

"철근이 무더기로 빠졌는데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쳤다."

이런 경고, 자꾸 무시하다가는 정말 큰일 치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이천에서도 중견 건설사가 시공하는 880가구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부실공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졌는데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쳤다"며 작업자가 직접 폭로한 겁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한 아파트에서는 색이 변한 철근 다발이 외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업계에선 대기업 건설사가 이 정도이면 중소기업 현장에선 부실공사가 수두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러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 : 그래서 자재 부족 부분이라든지 자재 수급 부분이 문제가 됐지만 이런 준공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철근 누락이라든지 또는 품질이 나오지 않는 레미콘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부실한 설계와 감리, 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는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헌동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그런(인천 검단 붕괴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도면대로 공사 하는지를 사진 촬영만 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해놓고 있고….]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부실공사) 방지 대책과 신뢰 회복 방안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표현대로 제대로 설계하고 설계 도면에 충실하게 시공하고 시공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앵커]
최근 큰불이 났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50대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심정지에 빠졌고, 119 구급대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3년 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모두 타이어 모양을 잡는 '성형 공정'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테고, 그에 따른 처벌 또한 감수해야겠지요.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3시 반쯤입니다.

기계 설비에 몸이 낀 A 씨를 주변 노동자들이 구조한 뒤 119에 인계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40대 근로자가 설비에 끼여 숨졌는데, 당시 사고가 났던 곳도 '성형 공정'이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협력 업체 직원이 아닌, 한국타이어 본사 소속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지난 3월에 큰불이 나 타이어 21만 개가 불탄 곳입니다.

이후 불에 타지 않은 1공장 가동을 재개했지만 지난달 말 또 화재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각종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