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기소유예 저울질..."부모 입장도 고려" 이유는?

[앵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대학 졸업장과 의사 자격증을 자진 반납하면서, 검찰의 기소 부담도 늘어난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반성의 '진정성'을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입시 비리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입장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소송을 모두 거둬들인 조민 씨.

자진해서 '고졸'로 돌아가는 건 오랜 고민에 따른 결과일 뿐, 입시비리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 씨 기소 여부를 저울질해오던 검찰로선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조 씨의 행보가 기소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 '반성하는 태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범인 조 씨의 기소 결정은 이후로 미뤄뒀습니다.

지난해 정 전 교수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은 다음 달 말까지 조 씨를 기소할지 최종 결론을 내야 하는데,

공범일지라도 일가족 모두를 법정에 세우진 않는 형사적 관행에 더해 당사자의 '반성'까지, 기소유예로 선처할 만한 조건이 늘어난 겁니다.

검찰은 우선 반성의 '진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서면이든 소환이든 조 씨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당사자인 조 씨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 등 부모 입장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자녀 입시비리를 포함한 12개 혐의로 항소심 재판 단계에 들어선 상탭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가 주도한 가족 범행인 만큼, 자녀가 진짜 반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범인 부모 입장을 보는 차원이라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조 씨 처분을 앞두고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에게 혐의 인정을 요구하는 공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의 조민 씨 기소 여부는 향후 동생에 대한 처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그래픽 : 김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