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굿모닝브리핑] 신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1곳뿐...침수 대책 '흐지부지'

2023.07.20 오전 07:1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침수 사고 같은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가 대책도 마련하고 또 책임 소재도 가리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를 하는데 3년 전이었죠. 부산 참사 이후에 그런 대책이 이행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의 기사죠?

[이현웅]
맞습니다. 2020년 참사 뒤 행정안전부는신규 지하차도에는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잡히는 것처럼이후 신축된 7개 지하차도 중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된 건 단 한 곳에불과했는데요. 유일하게 설치된 곳은 부산 남구 문현동지하차도였는데, 2020년 침수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3.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즉, 사고 지점 인근에만 자동차단시설이설치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행안부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왜 지켜지지 않은 거조?

[이현웅]
자동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 결국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국토부의 행정규칙에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는 했는데요.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려면 한 곳당수억 원이 필요한데,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설치되지 않았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방법으로 여전히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2020년과 똑같은 논의를또 한번 반복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번 사고 이후에도 각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는데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잘 해서 충실히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인데요. 굉장히 큰 사진이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예천군에 있는 한 가정집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굉장히 치우기가 어려운 모습인데요.

[이현웅]
맞습니다. 지금 나아 있는 벌방리를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 수해를 입은 곳이 참 많습니다.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구슬땀을 흘리며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에서 냉장고, 세탁기, 장롱 등을밖으로 꺼내옮기고비닐하우스 안팎에선 흡착포를 이용해기름띠를 걷어내고 또 작업자들을 위해 급식과 세탁 봉사에도나서고 있지만 힘이 여전히 부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구슬땀을 흘려주고 계시지만 피해를 본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주말에 또 비가 온다고 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잠시 그친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복구 작업에 더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번 주에 계획하고 있던휴가를 포기하고 자원봉사를 하러 간다는한 직장인의 글도 있었는데요. 또 자원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냐는 질문도 많던데 현재 자원봉사포털 등에 들어가면봉사가 필요한 지자체에서 올린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들을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 비가 또 내린다고 해서 걱정인데,부디 추가 피해가 없길 바라고자원봉사자를 비롯해 피해 복구에 나선 분들, 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작업하시길바라겠습니다.

[앵커]
휴가 대신에 자원봉사를 간다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남는데 우리 사회에 아직 온정이 많이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한 피해복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토끼 티셔츠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어린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교권 추락을 우러하는 기사죠?

[이현웅]
맞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 아래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폭행당한 교사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 172명부터 작년 361명까지,총 1,133명에 달했는데,비대면 수업 위주였던 코로나 때 잠시줄어든 걸 빼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 있것습니다. 과거에는 덩치가 큰 중고생이 교사를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도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폭행 당하는 교사,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당해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현웅]
맞습니다. 심지어 작년 교권 침해 사건 중7%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행위, 즉 성희롱이었는데요. 이 역시도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맞서서 대응했다가 '아동 학대'로오히려 고소당할까 두려워서라고 하는데,정당한 지도가 '정서 학대'로 곡해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교사도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도 하지 못하고 피해만 본 교사들은심리적 충격으로 휴직을 하거나아예 교단을 떠나는 경우도 있는 걸로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교권 추락과 관련해서 정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마약도 사람 지문처럼 추적을 한다. 마약에도 추적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마약 고유의 물리적, 화학적특성을 분석한 걸 '마약 지문'이라고부르는데요. 실제로 이를 통해 원료 물질이나제조 방법,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를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마약 지문 감정이라고 부르는 과정이고요. 이런 마약 지문 감정은 수사에단서를 제공하는데, 숨은 마약을 찾아내거나유통 조직을 추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마약에도 지문이 있다. 흥미로운 단어인 것 같은데 최근에 기술 발달과 함께 생긴 새로운 개념인가요?

[이현웅]
그건 아닙니다. 이게 꽤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대검이 지난 1997년,마약 유통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마약지문감정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는 수법도 다양해지고,국가 간 경계도 허물어지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마약 지문 감정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국제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9명 정도가 이 일을 맡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한 검찰 관계자는 '향후 중장기 연구 기획에도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다음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죠. 호주 뉴질랜드 여자월드컵이 시작되는데 우리 대표팀이 25일에 첫 경기를 치르는데 꼭 이럴 때마다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숫자로 보는 월드컵. 그런데 이게 0이 도대체 몇 개인가요? 읽을 수조차 없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현웅]
0부터 1,387억까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번 여자월드컵과 관련한 흥미로운내용이 담긴 숫자인데요. 먼저 0.남자 월드컵에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남미 국가들이 늘 우승후보에 오르는데 여자월드컵에선 남미 국가가 우승한 적이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3'회 연속 우승을노리는 미국이나 여자 축구 세계 '4'위잉글랜드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 1인데요. 이번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32개팀이출전하는 대회입니다. 따라서 16강에 진출하기위해서는 조에서 2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현재 H조에서 피파 랭킹으로만 보면17위 대한민국이 2위 독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16강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거고요. 다음 숫자 2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앵커]
숫자를 왠지 끼워맞춘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2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현웅]
숫자 2는 이번 월드컵은 여자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하는 대회라는 의미입니다. 총 9개 도시 10개 경기장에서 대회가진행되는데, 피파는 남북한 공동개최도제안한 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선 아무래도 어렵겠죠? 끝으로 1,387억은 이번 대회 총상금을 뜻하는데,지난 대회보다 규모를 3배 정도 늘린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자월드컵 때의 총상금과비교하면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요. 때문에 호주 여자 대표팀은 월드컵 상금을남자 선수들과 같은 수준으로 배분하라는요구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여자축구 굉장히 붐이잖아요. 제 주변에도 축구 시작한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번 월드컵 계기로 한 단계 도약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대표팀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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