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조선 신상공개, 실물과 딴판? 국민 95.5% “머그샷 공개하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유선미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최근 신림동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고요.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흉악범죄의 피의자 얼굴, 공개해야 할까요?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들 생각을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유선미 조사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 이현웅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무엇인가요?

◆ 유선미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조사관 (이하 유선미) :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내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정책에 대해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은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음주운전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모아 생각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현실이 되는 거네요. 최근에는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셨다고요?

◆ 유선미 : 그렇습니다. 최근에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2주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 4천 6백 명, 국민패널 2천 8백 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 이현웅 : 굉장히 많은 분이 설문에 참여하셨는데, 참여한 분 중 ‘국민패널’은 무엇인가요?

◆ 유선미 : ‘국민패널’은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인 이슈나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2만여 명의 사전모집단입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특정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내면 설문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설문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참여에 관심이 많은 사전모집단인 ‘국민패널’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국민패널’은 국민 누구나 국민생각함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여쭤볼게요. 현재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에 대해 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 생각은 어땠나요?

◆ 유선미 : 설문 결과,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및 대상 범죄의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7,474명 중 96.3%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94.3%가 ‘아동 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테러 같은 중대범죄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가 41.8%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높은 비율로 국민이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틀 전에는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의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지만, 과거 증명사진과 흐릿한 CCTV 사진이 공개되어
실물과 다르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유선미 : 이번 사건처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현행 제도상 피의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확인해보니, 응답자의 95.5%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머그샷과 같은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최근 사진 공개를 통해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이렇게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 유선미 :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만큼, 국민권익위도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에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 국민생각함을 통한 많은 국민의 생각이 정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유선미 조사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