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배임과 위증교사,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이 대표에게 적용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경기지사가 된 뒤에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오늘 병원으로 옮겨진 것과 관련해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해선 안 되고, 법령상 보장되는 피의자의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