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의원 424명, 1년 내내 조례 발의 0건"

지방의원 424명이 1년 내내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초·광역의원 3,857명의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인 424명의 조례 발의 건수가 0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의원 6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겸직 활동을 하고 있었고, 15명은 보수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발의 의원 비율은 광역의회 중에는 강원도와 경상남도에서 20%가 넘었고, 기초자치단체 의회 중에는 경남 거창군과 강원 강릉시, 경북 경주시가 50%가 넘어 가장 높았습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이 아예 없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들을 이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