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해 1∼8월 회생·파산 사건, 지난해보다 21% 늘어

2023.09.26 오전 11:42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사건이 모두 13만7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개인 회생이 41%, 개인파산 사건이 0.18% 증가했고 법인 회생은 64%, 법인 파산 사건은 59%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구·대전·광주 등 회생 법원이 없는 고등법원 권역에도 회생 법원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도산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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