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와 염산 들고 도주한 수배자...영화 같은 검거 작전 [띵동 이슈배달]

[앵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퇴근하고 영화 한 편 볼까, 싶으시다면!

먼 길 가실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장면이 바로 영화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수배자가 흉기와 염산까지 들고 빌라 옥탑으로 도주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검거 작전은 준비도 철저해야 하지만 손발이 잘 맞아야 합니다.

특공대원들의 평소 훈련을 엿볼 수 있는 영화 같은 검거 현장, 지금 함께 하시죠.

지난 16일 오후 4시쯤 경기도의 한 빌라 옥상입니다.

다급하게 수신호를 주고받은 특공대원들.

이제 곧 진압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현장에는 형사들이 도착해 수배범과 대치 중인 상황이었지요.

형사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살폈고, 곧 신호가 떨어집니다.

"진입"

짧고 단호한 명령, "진입"

작전은 일사분란하게 이뤄집니다.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특공대원들 옆을 보세요.

형사들입니다.

지붕을 타고 달려가 그 높은 곳을 껑충 뛰어넘으며 그대로 달려갑니다.

수배자가 흉기와 염산까지 들고 있었던 탓에 자칫하면 경찰과 형사들도 다칠 수가 있었거든요.

흉기를 버리라는 다급한 소리와 함께 수배범은 그대로 제압됐습니다.

증거물은 수건으로 잘 감싸서 수집했고요,

미란다 원칙도 빠짐없이 고지했습니다.

어머! 형사님 친절도 하셔라~ 수배범의 옷에 묻은 흙까지 털어줍니다.

장시간 대치가 이뤄졌지만, 위기협상팀과 경찰특공대의 공조로 다친 사람 없이 끝까지 완벽했던 수배자 검거작전이었습니다

지켜보는 저희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부디 다치지 마세요.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경찰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소방청이 '을질'이라고 표현하는 징계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갑질도 아니고 '을질'은 또 뭔가 해서 봤더니요,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 이를테면 부하 직원의 '하극상' 등이라고 합니다.

징계 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최대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가능하대요.

앞으로 소방 내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냐!

소방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방노조는 화재 진압 등의 공익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조항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인데요.

아, 혹시 이 기자회견도 징계 대상이 되는 걸까요?

윤성훈 기자의 보도 보시죠.

[기자]
소방노조는 지난달,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소방서장에게 중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고진영 /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 우리는 비위행위나 범죄행위가 묵인돼 권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그러나 앞으로 소방 내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노조는 우려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내부결속 저해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하극상과 모략행위, 위계·내부 질서 문란 등에 대해 최대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서동신 / 소방노조 서울소방지부 사무국장 : 이미 저희는 상명하복으로 하고 있는데 징계 양정에 '을질'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징계하겠다는 건 앞으로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업무를 수행할 때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한 만큼, 내부결속 저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회·시위를 하는 것만으론 내부결속 저해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면서도,

구체적 사안은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략 행위와 내부질서 문란처럼 징계 사유가 모호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내부결속 저해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내부 결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내부 고발자나 공익제보자 등의 공익행위 등을 저해할 수 있거나….]

[앵커]
수원 전세사기 피해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340억 원에 이릅니다.

아직 전세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임차인도 많아서 피해는 더 늘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는데요,

YTN 취재진이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아주 중요한 증언을 얻었습니다.

이 집을 거래한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 정 씨 일가가 소유한 물건이 대부분 '깡통 주택'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알면서도 그랬다?

의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중개 수수료'가 꼽힙니다.

이들 공인중개사들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수수료보다 3배나 높게 불렀다는 겁니다.

중개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임대인 정 씨가 망하면 수원이 망한다"

위험할 걸 알면서도, 혹시 3배의 수수료가 탐이 나서 눈 감고, 귀 막은 겁니까?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신모씨 /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이 분이 망하면 수원의 80% 이상 부동산이 문을 닫을 정도라고 그 정도로 큰 인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최종 목표가 도지사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원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정 씨 부부는 요주의 인물이 된 지 오래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4∼5년 전부터 건물을 대거 매입한 정 씨 일가.

그런데 물건 대부분이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이라서,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거래를 끊었다는 겁니다.

일가 소유 건물 40여 채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더니, 정 씨 측은 지난 2017년부터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건물을 사들이거나 직접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선 은행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 경기 수원시 공인중개사 : 저는 그 사람 거 단 한 개도 안 했어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을 때 채권최고액이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았죠. 7년 전에도 그 사람이 '깡통전세'만 사러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중개사들이 정 씨와 거래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원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정 씨가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을 알고서 중개 수수료를 더 높게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보증금 1억5천만 원짜리 집의 중개수수료가 45만 원인데, 정 씨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부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입건한 부동산 관계자 15명을 상대로 중개 수수료를 상한 요율보다 높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공인중개사들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가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11월 금리는 동결 가능성을, 12월 금리는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 발언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얼어붙는 것도 감수하겠다."

'금리 인상'이라는 전제가 생략된 발언일 거고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근 발표된 지난달 소매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며 경제 성장세가 추세보다 가파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물가는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다음 행보를 신중하게 가져가겠다고 말해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 미 연준 의장 : 현재 불확실성과 위험, 그리고 금리 정책의 지속성을 고려해서 연준은 신중하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동시에 향후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에 따라 긴축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12월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제 성장세를 냉각시키더라도 2% 물가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제롬 파월 / 미 연준 의장 : 지정학적 긴장이 매우 고조돼 세계 경제 활동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현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