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시켰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문 열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2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자치생활,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전세 사기였습니다. 억울하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된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 의회에서도 힘을 보탠다고 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영일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영일 (이하 유영일): 아,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네, 벚꽃이 막 피었던 4월 봄에 의원님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들과 인사를 하셨었는데. 어느덧 단풍이 아주 깊어진 가을에 또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유영일: 네, 하루하루 진짜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숨 가쁘게 보내고 있고요. 사실 몸은 좀 힘든데 언제 어디서나 또 많이 반겨주셔서요. 또 찾아주셔서 이런 지역 주민과 도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보람차고 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 박귀빈: 지난 4월에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세 사기 지원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번에 실질적인 대책이 발표됐고요. 또 전세 피해 긴급 지원 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내용인데 직접 소개해주실까요?

◆ 유영일: 네, 지난 6월 369회 정례회 때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7월 18일 시행된 경기도 주택 임차인 전세 피해 지원 조례입니다. 사실 보도도 됐었는데요. 지난 4월에 한 학생이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후에 생을 마감했던 20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뭐 사회적인 재난이자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세상을 등지고 싶을 만큼 절박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을 쉬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 금융, 주거지원 등 전문가에 대한 상담, 그리고 긴급 지원 주택 입주 시에 이주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긴급 생계비 등 지원사업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역시 다 담고 있습니다.

◇ 박귀빈: 네. 이사비, 이주비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 유영일: 올해 4월 11일이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용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 추진을 했고요.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7억 원을 확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기금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요. 한 가구당 최대 150만 원 정도의 한도로 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이게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도 아마 좀 해당이 되는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원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이거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 유영일: 이주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은요, HUG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런 결정 통보서를 받은 자 중에서요.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통해서 저희 도내 GH나 LH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이주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네, 불가피하게 이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전세 피해 전세 사기 피해당하신 분들 그래서 긴급 지원 주택으로 이제 이주하실 때, 그 이주비 지원을 해주신다는 내용인 거고. 한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들어가는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 유영일: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이 전세 사기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악질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고. 이 약자 보호법안을 처리해 달라, 정기국회 내에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었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이번에 이사비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한 조례들 많이 발의되고 있나요?

◆ 유영일: 네, 제가 대표적으로 발의했던 조례 외에도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태영 의원님이라고 계십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게 경기도 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사실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이런 주택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자체를 지원해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는 차원입니다. 제 조례 같은 경우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통한 이런 치유의 목적으로 한다면, 이번 조례는 또 전세 사기 예방에 대한 효과가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관련 조례들이 계속 발의가 되는 거고, 또 통과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고 그런 상황인 건가요?

◆ 유영일: 통과시켰습니다.

◇ 박귀빈: 통과가 된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네요.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 유영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초선 의원이신데도 실력을 인정받으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직까지 하고 계세요?

◆ 유영일: 아닙니다.

◇ 박귀빈: 상임위원회 현안도 굵직굵직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어떤 것들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 유영일: 사실 이 도시 환경이라는 자체가요.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다 미치거든요. 주거, 환경, 수질 이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안들이고, 또 다양한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전히 개발 압력이 사실은 경기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보존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이 두 가지 이런 가치와 이런 원칙에 대해서 사실 주어진 현안마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탄소중립이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네, 그리고 의원님 지역구가 안양이세요. 오늘이 11월 첫날이니까 두 달 전이네요.

◆ 유영일: 네

◇ 박귀빈: 1기 신도시 재정비 간담회 여셨더라고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네 맞습니다. 이게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 이거 어떻습니까?

◆ 유영일: 사실 이게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거는 이런 재정비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비교적 수월하거든요. 신도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또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요. 근데 이제 1기 신도시 재정비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조성되어 있지 한 30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 또 정비하려면 또 기존에 있던 아파트, 학교 이런 업무시설 다양한 시설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후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현재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 박귀빈: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립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 유영일: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해서는 잘 알다시피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확보 등 법률적인 근거가 우선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또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과 또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또 의견은 최대한 수렴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1기 신도시면 벌써 이게 언제 지어진 겁니까? 지금 주거 환경이 좀 노후가 돼 있고.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이 채워넣어야 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유영일: 맞습니다. 이게 뭐 1기 신도시가 30년 된 노후 도시인 거죠. 사실.

◇ 박귀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이 관심 갖고 현안으로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좀 제언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세요?

◆ 유영일: 지난번 말씀해 주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간담회에서도 지역 주민들께서 용적률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주체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현재 또 이와 관련된 용역이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5곳이 잘 아시다시피 모두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 박귀빈: 네, 맞죠.

◆ 유영일: 경기도가 법률 제정 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안을 또 만들고. 재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죠. 1기 신도시가 그러고 보니 다 경기도입니다. 우리 의원님 지역구인 안양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민과 소통하시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유영일: 저희 사실은 또 얼마 전에 제가 정책 토론을 했는데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해보고자, 저희 또 안양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이 곳 역시 지금 한 27년이 됐기 때문에 너무 또 노후도 되었고, 사람들이 찾는 발길도 줄어들고 해서, 상인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어떤 현안이 되었든 지금 의정 활동이 굉장히 좀 진심으로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네요. 의원님과 말씀을 나눠보니깐요.

◆ 유영일: 감사합니다.

◇ 박귀빈: 혹시 그 외에 준비하고 계시는 조례안 같은 게 또 있을까요?

◆ 유영일: 네 12월 회기 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최근에 또 많이 문제가 됐던 이런 건축물의 안정성 강화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폭넓은 시각을 갖고 또 경기도 현안 과제를 하나씩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바쁘시죠? 지금 공항에서 전화받으시는 거라고요?

◆ 유영일: 네 맞습니다.

◇ 박귀빈: 예, 어디 가시나 봐요.

◆ 유영일: 네, 제주도 의회하고 또 교류가 좀 있어서요. 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도민들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유영일: 사실 가을을 느껴볼 새도 없이 성큼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 모두 조심하시고요. 하루하루를 희망과 기쁨 속에서 지내시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도민 여러분의 주거와 환경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과 전화통화 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영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