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아이템 받자 '훌렁'...어느 7급 공무원의 은밀한 취미 생활 [띵동 이슈배달]

[앵커]
어느 7급 공무원의 은밀한 취미 생활을 보도합니다.

얼마나 은밀하길래 뉴스에까지 나오나 싶으실텐데, 한번 판단해 보셔요.

낮에는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 사법 경찰관이었다가 밤에는 성인 방송 BJ가 됐습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다가, 현금성 아이템을 받자 갑자기 '훌렁' 신체 노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방송이라 모자이크에도 한계가 있어서 방송 심의를 준수하기 위해 이 정도 선에서 편집했습니다만,

실제 방송은요.

예. 상상하시는 그것일 겁니다.

물론 사생활이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중요하죠.

그런데요, 방송에서 여러 차례 공무원이라고 강조하셨다면서요.

품위 유지 의무는 담배 연기로 날려버리고, 술과 함께 삼켜버린 겁니까.

언더커버, 위장수사 말고는 저도 더 이상 커버 불가능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 중인 한 여성.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며 시청자와 얘기를 나눕니다.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뭐야,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수위가 심각해지자 곧바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면서 마침내 화면이 꺼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BJ, 다름 아닌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 씨였습니다.

맡은 업무와 관련해서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 공무원 : 당황스러웠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천 명 정도 가까이 시청을 했는데 (A 씨가)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업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기본적인 품위유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무원은) 공직을 맡고 공익에 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앵커]
가수 권지용 씨가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은 마약을 투약한 적도 없고, 누군가와 주고받은 적도 없다!

마약 투약 혐의를 거듭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어제(13일)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 앞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이었잖아요?

이 실장과는 아무 관계도 아니라며 자신이 받는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없고, 진술 신빙성에도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모 의사가 마약을 건넸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 의사가 누군지도 모른다, 오히려 알고 싶다며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 어눌한 말투와 일부 과장된 몸짓이 어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죠.

춤을 오래 추다 보니 일반적인 분들보다 몸이 많이 유연한 편이고, 생각과 신념을 말할 때 고민을 많이 할 뿐 헛소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권지용 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죠.

간이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현재 정밀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는 투약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투약한 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마약 간이 검사도 음성, 정밀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잖아요.

이거, 경찰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경찰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 입건 전 조사 단계일 때 내용이 알려지면서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건데요.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투약 의혹을 받는 연예인들의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처벌도 피해가겠죠.

반면, 공범의 진술이나 휴대 전화 기록 등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 증거만 충분해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손에 무엇을 쥐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선균 / 배우 (지난 4일) :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셨나요?) 그것 또한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무언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알지 못했단 건데, 이 씨 주장대로 법원에서 과실로 인정된다면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과실범의 경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데, 마약류관리법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약 투약 사실을 처음에 어렴풋이나마 알았다거나, 몰랐더라도 이후 여러 차례 손을 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안지성 / 변호사 : 마약일 수도 있겠다고 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나서 먹더라도 고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2회 이상이라고 하면 그 효과를 일단 본인이 알고 나서도 계속했다는 거거든요.]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진실 / 변호사 : 보통은 소변이나 모발에서 확인이 되고, 관련 공범들의 증거가 있다면 범죄가 인정되는데, 소변 모발에서도 안 나왔다고 그러면 처벌을 하기가 어렵죠.]

반면, 공범 진술이나 휴대전화 기록 등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 증거만 충분해도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 병원을 압수수색 해 처방 기록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종시 거리가 종이 빨대로 가득하게 메워졌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찾지도 못하고 쓰레기장으로 직행해야 하는 이유, 최근 환경부의 발표 때문이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종이 빨대 생산 업체들이 별안간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또 바~로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자"

플라스틱 빨대 안 쓰고, 종이컵 안 쓰는 모습을 인증하면 커피 한 잔 주겠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유예해주겠다는 발표 바로 그 다음날 나온 이벤트입니다.

해당 이벤트는 이후 바로 삭제되긴 했습니다만,

불 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건가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건가요?

예고도 없고 방향도 잃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벼랑 끝이 이렇게나 가깝다는 것을요.

윤웅성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40만 개의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평일 낮, 기계음으로 가득해야 할 공장이 활기를 잃고 조용합니다.

수년 동안 기계 설비와 연구 개발에 들인 투자비와 인건비 십억여 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윤여성 / 종이 빨대 생산업체 대표 : 직원들은 임시 휴가를 줬습니다. 휴가를 줬고, 정책이 확정된다면 비전이 없으니까 직원들 해고해야 되겠죠.]

불과 한 달 전 담당 공무원 면담에서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중단 없이 이행될 거라고 들었는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지만 / 종이빨대 생산업체 대표 :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에 면담을 갔을 때도 이런 경우는 없을 거다. 대통령 고시가 나오고 그 정책대로 따라갈 거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 자재 매입, 인원 보충….]

이런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습니다.

예고 없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순식간에 벼랑 끝에 내몰린 친환경 업체들.

계도 기간 무기한 연기를 당장 철회하거나, 강행할 거라면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