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연인도 혼인 인정, 출산·육아 지원을"...고령층도 '공감'

"동거도 혼인 인정, 육아 지원을"…고령층도 ’공감’
합계출산율 0.78명 OECD 중 ’꼴찌’…대책 시급

[앵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거 연인도 정부로부터 출산·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랑스식 지원 제도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답변도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현격한 차이로 꼴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다양한 형태의 혼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사실혼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결혼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84.8%로 가장 높았고 40대와 50대 등 중장년층 이상이 모두 80%를 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은 동거 연인에게도 출산과 육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프랑스의 '팍스(PACS)' 제도가 저출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지지했습니다.

[김 ○ ○ / 비혼·출산 양육자 (지난 9월 15일 보건복지부 간담회) : 한부모 수급을 신청하시는데 여기에 사각지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시거나 재산이 조금 있으시면 그분들은 이런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서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출산 해결방안으로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 등 일 육아 병행제도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많이 선택받았고, 돌봄과 의료 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구축과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 소득 확대가 높은 순위에 꼽혔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제적 부담'을 꼽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9월 5일 뉴스라이더) : 소득계층에 따라서,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좀 더 아이돌봄 비용에 부담이 많이 드는데, 이 비용 부담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그래픽: 홍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