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백만 원...참사 골목 가벽은 무죄

불법 증축으로 도로를 좁게 만들어 이태원 참사를 더욱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 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해밀톤 호텔 뒤쪽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거리 폭이 좁아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해밀톤 호텔 이 모 대표와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임차인 안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인 해밀톤호텔 서쪽에 불법으로 가벽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차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과 붙어있던 가벽은 신고 대상이 아닌 데다, 측량 결과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 고의로 도로를 침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밖에, 호텔 뒤쪽에 다른 목조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가 업주 박 모 씨와 법인에 대해선 1심에서 각각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