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공수처 내부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고, 공수처장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내홍이 일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일하는 김명석 부장검사가 사전 신고하지 않은 기고 글을 법률신문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의 기고 과정에서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개인 자격으로 김 부장검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오늘 자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여 차장이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라고 지시하고, 직권남용 성립 부정 판례를 주며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인사가 수시로 나는 등 검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공수처에서 일어나지만,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과 차장이 경험이 없어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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