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개편...규제개혁·교권보호·사교육 대응 강화

교육부가 대학 규제개혁과 교권보호, 사교육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폭력 대응과 정서적 지원을 담당하는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하고, 교권보호·교원 양성을 총괄하는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학부모정책과'를 10년 만에 부활시키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을 따로 분리합니다.

'사교육·입시비리 대응 담당관'도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해, 교육계 불공정 사안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인재정책실 중심으로 대학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지원과 대학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고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