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 호텔 대표 일부 무죄에 항소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위반 건축물을 세운 해밀톤 호텔 대표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6일)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으로 호텔 대표 이 모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도 이 대표가 증축한 철제 가벽을 건축법상 담장으로 판단한 데다가, 이 대표가 설치에 앞서 어떤 측량도 거치지 않았던 만큼 일부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이 대표와 주점 업주들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호텔 뒤쪽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세운 혐의에 대해선 "측량 결과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 고의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