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경찰 간부 영장 또 기각...공수처 '5전 5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금품 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등을 대가로 중소기업 관계자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청구한 김 경무관의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넉 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을 포함해 재작년 1월 출범 이후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이 모두 기각되는 '5전 5패' 성적표를 받아들며 수사력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