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에 가짜 매연저감장치 장착' 국가 보조금 13억 편취

오래된 경유차에 가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부당하게 정부 보조금을 타낸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매연저감장치 제조사 대표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클리닝 업체 6곳의 관계자 6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미인증 매연저감필터나 구멍이 뚫린 필터를 노후 경유차에 설치한 뒤 국가보조금 13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제조사들의 매연저감장치 클리닝 실적과 사용자 만족도 평가 등을 토대로 정부 보조금이 배정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정상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주들이 차량 출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 매연 감소 효과가 떨어지는 가짜 필터를 대신 달아 차량 출력을 높여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